문체부 "중국의 K팝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유튜브에 조사 요청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얼마나 실천하고 실효를 거두냐가 중요하지만
어쨋든 모처럼 문정권하 대중정책에서 맘에 드는 짓 하나 하네요
이제라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제감각 읽고 정신차렸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