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9-06 20:22
대한민국의 헌법 1조 부터 9조(이하 링크)
 글쓴이 : 후지미츠
조회 : 629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조문체계도버튼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위대한영혼 15-09-06 23:11
   
지당한 말이고 지향되어야 할 규정들이지요.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내며 세월이 가며 차차 저 법안에 맞는 나라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ㅎ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72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015
111877 일본 젊은 일하는 세대는 우성향이 강한데 방사능 먹고 (1) 유르냐라자 05-21 629
111876 아니 선거 홍보 문자가 구로쪽에서 계속와서 (3) 뚜르게녜프 06-02 629
111875 정게에서 졸리 까이니깐 (4) 킹왕짱 06-13 629
111874 바쁜남 보시죠? (2) 카프 06-16 629
111873 나 오늘부터 공부 한다. (4) 돌맹이 08-06 629
111872 베츙이들 고만와라 .. (6) 열도원숭이 08-10 629
111871 새누리당 정미경의원 "수사권·기소권 부여, 긍정 검토해… (4) 에네이 08-26 629
111870 보수층들이 밖으로 나와 의견 표출하는거 좋습니다. (17) 골룸옵퐈 09-07 629
111869 한국 일베의 ‘위험한 미래’는 일본의 재특회 (2) kjw104302 09-20 629
111868 흔한 선진국의 창피한 의식 수준 (3) 민주시민 10-24 629
111867 이 분 참 연기 잘하지 않나요? (1) 열하나 11-03 629
111866 과연 박정희의 정변이 순수하게 나라를위해 한걸까요 (6) 진보적보수 01-04 629
111865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성공하려면 친노이미지를 버려야~ (6) 화성이고향 02-17 629
111864 1 (4) 홍킬 03-05 629
111863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1) 동화 03-14 629
111862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에 대해 주의하시길 (11) 서울맨 03-20 629
111861 대한민국 국제외교 무시하고 막나가면 (1) 참자 03-27 629
111860 진보 보수 없습니다 (12) 인간성황 04-02 629
111859 일베든 오유든 네이트판이든 또라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10) 내별명 04-09 629
111858 새누리쪽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성완종이 보여… (3) 가상드리 04-16 629
111857 대형 사고만 터지면 드러나는 정부의 무능... (2) 참치 06-04 629
111856 청와대에서 적극대응한답니다. (9) 그린박스티 06-05 629
111855 홍콩 "韓 의료 교류 중단…메르스 병원 명단 요구 계획" (3) afterlife 06-07 629
111854 메르스사태 더 큰 문제는... (6) 런데이 06-08 629
111853 '합리적 보수의원' 정두언의 유승민사태 평가 Captain지성 07-08 629
 <  4261  4262  4263  4264  4265  4266  4267  4268  4269  4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