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체로 인한 거대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정부 조직표 일람햐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조직과 삼권분립, 국회 조직 등 타 조직과의 견제가 거의 완벽하게 짜여있는데요, 시스템 상으로는요. 안행부와 해경을 먹고 생긴 이 거대조직의 운영 견제가 어찌 이뤄질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년 후 재취업 3년 금지라면.. 말그대로 공무원 정년이후 연금으로만 먹고살아야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 있나.. 국민의 노동권침해와더불어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을까싶네요.. 마지막으로 민간채용을 공채와 5대5로 한다는 것은.. 대놓고 낙하산채용을 늘린다는 소리같아서 답이없을것 같네요


어차피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보아 야당도 무조건적인 발복잡을 명분이 없고, 저대로 법안이 통과될리도 없겠거니와 분명히 칼질당하고 수정되어 특별법이 제정될 것인데.. 이제 공은 정부를 떠났네요. 야당이 어떻게 일을 하나 봐야할 듯 싶습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이 개선안 하나 던져놓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길 기대하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안전처가 상당히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간판 내리고 옷벗기고 다시 다 하겠다는건데 돈 엄청 또 깨지겠네요ㅡㅡ 결국 또 공무원들이 다 하니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