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한 사안이 아니라, 전시에 흔히 있는 마음 아픈 여성 인권 유린의 인신매매일 뿐이라는 아베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 정부도 역사 왜곡에 나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법적 정부는 회피한 채 일본군의 성노예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니 그저 군의 관여하의 정도의 표현으로, 그리고 10억 엔이라는, 그것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했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 입장에 맞추어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조차 이번 협상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무엇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나아가 “역사 왜곡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46분만이 생존해 계신다.”면서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위로금이 아니다. 살아생전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성이 있는 사죄를 받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는 것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원이자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위로금 10억엔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시민단체와 협력해 옮기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말 기가 막힐 일”이라며 “우리 당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박 대통령의 공식 사죄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협상 결과에 대해 “50년전 한일협정을 연상케 한다.”면서 지난 65년 박정희 정권이 ‘일본의 조선병합은 합법’이라고 인정해준 한일협정에 빗댄 뒤,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어제 합의에는 일본 정부의 직접적 책임, 법적 책임이 없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은 간접적”이라며 ‘대독’ 형식으로 전했음을 지적한 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며 “배상과 보상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잘 아실 것이다.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나 관련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소통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 공작을 하듯이 이 일을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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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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