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세율은 정률제이다.
정률세야 말로 가장 투명하고 변용이 없는 세율 제도이다.
정률세가 누진세로 바뀐 것은 수정 자본주의 적용의 결과이다.
누진세를 적용해도 부자증세를 왜치는 분들이 많다. 생각해보세요. 1000원 받는 사람은 20%에 200만원 500원 버는 사람은 20%에 100만원 내는데도 부자가 더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간 누진세야말로 온 갖 비리의 온상이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누진세를 어차피 적용할 것이라면 최고세율을 정하고 연속함수 세율로 적용하면 된다.
콤퓨터의 발달로 계산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무식한 국회의원이 함수가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