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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30 13:31
NLL과 국익
 글쓴이 : 진실의고통
조회 : 622  

1.밑에 어느분이 NLL은 유엔이 그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생각한다면 NLL을 왜 논쟁하냐고 합니다.


2.NLL은 한국전쟁이후 북한 모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서 한국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적대국과 합의없는 군사분계선입니다. 미국은 단 한번도 이 선이 한국의 영해라고 한적이없고  오히려 빨리 남북이 이 문제를 합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적대국, 즉 북한과 합의가 없는 선이므로 북한이 NLL을 넘어와도 국제사회에 북한이 침략했다고 호소할수없습니다.


4.여기서 모든 모순이 발생합니다.


5 북한이 NLL을 넘어오면  전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짜 안보론자들의 견해로는 NLL은 우리 영해이기때문입니다.


6. 김대중정권의 연평 1,2차해전. 이명박정권의 대청해전과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폭침으로 200명이상의 남북 군인들과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7. 한국의 주식시장 폭락, 해외투자자금 유출, 국민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도로 발생했습니다.


8.국익이란 무엇입니까?


9. 서해에서 전투가 발생하지않고 군대가 충돌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것.그러면서도 경제환경과 국민이 편안해지는것. 이것이 국익입니다.


10.가짜 안보론자들은 무조건 NLL 사수를 외칩니다.  사수한다는것은 죽음으로써 지킨다는것입니다.


11. 죽지않고도 지킬수 있고 무력충돌 발생하지않고도 지킬수있는데 왜  피와 목숨으로 지켜야만 그것이 국익입니까?


12.죽지않고도 지키고, 무력충돌 없이도 지킨다면  한반도 불안상황으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 해외자본의 유출. 국민의 불안 스트레스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투자 증가합니다.


13.진짜 안보,진짜 국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마지막으로, NLL 을 논의하지않는다면 어떤 국익이 있는겁니까?  혹시 국익이 아니라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익이 있는건 아닙니까?(북한은 NLL을 인정하지않기때문에 계속 도발할것이고  따라서 우리 군인들의 희생도 지속될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북한과 교전이 발생할때마다 특정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개이득을 얻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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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커 15-09-30 13:44
   
오죽하면 '진짜 안보'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가짜 안보몰이가 넘쳐나서라고 봅니다.
카프 15-09-30 13:45
   
1, 2 연평해전의 참혹한 결과는 전적으로 가짜 짝퉁보수 행세하는 현 집권
보수세력에 있습니다. (과거 똥누리 전신)
96년??? 즈그들 말대로 영토/영해선이라면 단 1m만 넘어와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화력으로
북 괴뢰정 박살을 내놨어야 했죠.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 청와대, 자칭 애국보수입네 떠드는
조중동 합세해 엔엘엘은 근거가 없다느니 넘어도 정전협정 위반 아니라는 노선을 견지하며
NLL 이남 5km나 넘게 침범한 북 괴뢰정을 그냥 돌려 보냅니다.

이 논리가 김대중 노무현 들어선 180도 바뀝니다. 10년동안 광우병 위험성 선동하다 개명박
들어 180도 바뀐거 처럼 말이죠. 북괴가 한 번 찔러봤는데 아무일 없으니 대놓고 도발한게
1,2차 연평해전입니다. 노무현은 법률가로서 현실을 냉정히 진단했고 국제법상 문제가 있음을
알았기에 협상을 통해서 남북의 소모적 분쟁, 국지전을 막으려 했죠. 볍1신같은 자칭 애국보
수입네 하는 것들에게 고하는데 제발 하나만 해라. 하나만. 늬그들 주장대로 영해선 개념이면
벌집을 내놓든가 아님 노무현 처럼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던가 느그들이 괜히 후루꾸 짝퉁
소리 듣겠냐.. 우리 군 장병들이 흘린 피마저도 선거에 이용해먹으려는 느그들의 행태에 구역
질 난다 정말
wndtlk 15-09-30 14:16
   
2.NLL은 한국전쟁이후 북한 모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서 한국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적대국과 합의없는 군사분계선입니다. 미국은 단 한번도 이 선이 한국의 영해라고 한적이없고  오히려 빨리 남북이 이 문제를 합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6.25 정전협정시 응고의 원칙 때문에 육상에서 한치의 땅이라도 확보하려고 육상에서 근 2년반을 현재의 휴전서 근처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반면의 해상은 유엔군이 완전히 장악했기때문에 북한군이 세력 확장할 엄두도 못내는 곳이 었고 실제적 전선은 북한지역의 해안선입니다. 휴전협정은 응고의 원칙에 따라 협정시 각자 점유한 영역의 경계선에 유전선을 긋는 일입니다.
응고의 원칙으로 경계를 그으면 육상은 당시의 대치 전선 (현ㅁ재의 휴전선)이고 해상은 북한지역의 해안선입니다. 유엔군은 해안선으로 경계를 할 경우 북한의 숨통이 전혀 없어 군사적 마찰이 발생을 우려하여 북한의 연안 선박 통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입니다. 전쟁 도중 휴전한 선이 무슨 국제법적 영토니, 해양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국가간의 영토, 영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해안 지역을 협상하고자 하였다면 응고의 원칙에 의해 해안선에 선을 그어야 했기 때문에 말도 못 끄내던 와중에 유엔이 숨통을 터 주니 감지덕지 한 것이고 몇십년 동안 아무소리도 안하고 지낸 것입니다.
남한측에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권위주의 정부 이후 좌경화, 친북화하면서 북한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권과 운동권에서 NLL에 대해 합의가 안된 선이다. 북한이 억울한 면이 있다 등의 표현이 나오고 대통령까지 그러한 마당에 당연히 북한도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작자 들에게 객관적인 국제법을 논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북한이 국제법에 준해 선전포고를 하고 점령지역 주민 들을 보호했으며 전쟁상의 국제법을 지킨 집단이라도 됩니까?  NLL은 휴전시의 응고의 법칙에 의한 휴전선에서 양보해준 선으로 아직도 북한이 감사해야 할 선입니다.



3.적대국, 즉 북한과 합의가 없는 선이므로 북한이 NLL을 넘어와도 국제사회에 북한이 침략했다고 호소할수없습니다.
9. 서해에서 전투가 발생하지않고 군대가 충돌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것.그러면서도 경제환경과 국민이 편안해지는것. 이것이 국익입니다.
등등...

=> 정전협정이후 북한이 육상, 해상에서 정전협정 위반한 건 수는 43만건입니다. 해상에서도 일어 났지만 대부분은 육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NLL 없애면 육상의 정전협정 위반이 줄어 드나요?
지금 NLL의 위치를 북한이 주장하는 12해리 아래로 내리든지, 그보다 훨씬 아래로 주장하는 주체경계선으로 양보한다면 서해5도는 고립무원의 지역으로 전락하고 북한의 군사적 활동지역은 훨씬 넓어집니다. 그에 상응해서 남한 해군의 군비 증강, 경계인력 및 비용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더구나 북한의 어선은 실제적으로 무기까지 싫고 다니는 군함입니다.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도 감당 못하는 상황에 북한 군함, 군함에 준하는 북한 어선까지 서해와 동해에서 난리를 친다면 남한 해군과 해경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방어해야 할 것이고 방어면적이 넓어 질 수록 전투 가능성이 늘어나지 줄어 들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서해5도는 물론 강화도 지역 한강 입구와 인천항의 안보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접해 주면 잘해줄 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외교를 합니까? 외교는 1차적으로 힘의 균형이고 그 이 이후에 주고받기식의 협상입니다. 상대방에게 바다를 양보하고 힘을 실어 주고 은총을 받겠다는 것은 외교도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사대외교 같은 것입니다.

노무현식 어린애 같은  사고 방식이 그따위 생각을 해낸것이고 실무단계에서 국방부 반대로 장성급 회담에서 틀어졌으니 망정이지 노무현식으로 처리했다가는 남한은 훨씬 고통스러운 전쟁협박과 돈타령의 위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카프 15-09-30 14:25
   
7색깔 무지개 정신세계야

여기에서 NLL폐기 주장하는 사람 없으니까 망상은 개인 일기장에 적으세요.
요새 아이피 관리는 잘 하고 있겠져.. 더이상, 회사 집 동일 아이피 설 망상
역시 이제는 멈추어 주어요. ~~~
     
wndtlk 15-09-30 14:46
   
어디다 반말을 하시나요?

카프, KAPF ,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예술을 무기로 하여 조선민족의 계급적 해방」을 그 목적으로 부르짖고 나섰던 카프

그 ip 문제는 가생이에서 로그화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시간확인결과로 사실입니다.
운영자는 답이 없습니다.
          
카프 15-09-30 14:55
   
영자님 답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니 집, 회사 아이피가 동일하답니다.

게시판서 약이나 팔다 쥐약먹는 센쑤
일곱색깔 정신세계 ㅋㅋ
               
wndtlk 15-09-30 23:12
   
영자씨한테서 연락받은 일이 업습니다. 어디서 거짓말 쟁이로 모나?
접속로그화일 에러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ip가 양쪽에 같이 적힌적이 있던 것은 확실합니다.
          
민주시민 15-09-30 15:12
   
댁은 마 그만 시끄럽소

평화의댐 개소리를 위대한이랑 같이 지껄이더만

어캐든 정신승리 시전하려고 발악하는 모습 잘봤음ㅇㅇ

지 말이 다 지한테는 옳으니까 처발렸으면 좀 입닫고 짜져있어요 이제

찌질하네 진짜;
               
wndtlk 15-09-30 23:16
   
개소리? 처발려: 찌질? 입이 참으로 더럽네요.
평화의 댐에 관한 나의 글이야 말로 진실이고 그를 개소리라 하는 그대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글에 전두환이 과장한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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