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 싱가포르 112.00%
09위 부탄 1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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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위 레바논 146.00%
02위 그리스 179.00%
01위 일본 250.40%(2016)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국가순위입니다.(2016)
이 부채의 채권자가 대부분 일본기업과 은행 일반국민들이기에 크게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견 타당한 의견 같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관된 부채감소 계획이 있으며 꾼준하게 추진한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부채감소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있습니다.
부채가 지금도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면 일본은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자본유출 때문에 일본 역시 금리를 인상할수 밖에 없고 그러면 부채이자도 상승하며 일본은 이것을 절대 감당할수 없습니다.
아베가 트럼프에게 쪽도 쓰지 못하는 이유죠.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라서 일본의 운명이 달렸습니다만...어차피 시간벌기죠.
은근히 한반도 전쟁을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채권자가 외국이였다면 일본은 초기부터 제대로 관리했을 겁니다.
경제에 충격과 실업자가 대량 발생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부분 일본인이기에 도덕적해이가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토건마피아 원전마피아 방산마피아 금융마피아...정치인 기업인 관료들이 부정부패 트라이앵글을 이루며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착복했습니다.
거기에 망했어야 할 좀비기업들을 공적자금 투입하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기업들의 부실이 심각합니다.
한국 광물자원공사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명박은 불과 5년 해먹었지만 일본은 몇 십년 이상을 해먹었습니다.
사기업이라면 차라리 파산시키지만 공기업은 그럴 수도 없죠.
지금도 계속 세금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언론은 여기에 어용했으며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만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죠.
한국 부정부패의 상위버전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때 까지 정확히 일본의 전철을 따라 갔습니다.
고통스럽고 부패기득원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하겠지만 여기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적폐청산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성일 : 18-02-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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