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21 17:49
김경수 '킹크랩 몰랐다' 논리 또 무너져…벼랑끝 법리싸움 돌입
 글쓴이 : OOOO문
조회 : 613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 지사가 주장한 주요 방어 논리가 사실상 깨진 셈이다.


재판부는 "당일의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고인(김 지사)이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이 믿기 어렵다고 하는 드루킹이나 '둘리' 김모 씨의 진술을 제외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1심은 '친문 핵심'이라는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혐의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부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김 지사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따져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부는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49344



끝이 보이네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직장인 20-01-21 17:51
   
네이버에서 매크로나 돌리지 말고 떳떳하게

댓글 600원 정직하게 달아서 받아라
마이크로 20-01-21 17:54
   
얘는 갈수록 토왜본거지에서 글만 퍼오냐

임마 읽기가 귀찮아. 그냥 얘전처럼 개드립이나 쳐.ㅋㅋㅋ
리루 20-01-21 17:56
   
기적의환치기질 망상 하다 어디 잘못 돼서 기저귀 찼나
왜 똥오줌을 못가려
그냥단다 20-01-21 18:03
   
저판사도 어차피 자한당 들어갈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inston 20-01-21 18:11
   
그런데 뭐?
달의몰락 20-01-21 18:12
   
그럼에도

 연기를 한 것은 ,~~
무릎꿇고  싹싹 빌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난
이왕 봐준거

한번만 더 봐달라고,~~~
이번에
결론을 내리시면 우린 다 죽는다고
제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4월 총선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
울고불고 하지 않았을까요 ?ㅋ
웃겨죽겠음
     
리루 20-01-21 18:17
   
기적의달구똥빨이 왔냐
     
winston 20-01-21 18:19
   
넌 그냥
븅신 노불알년이고~~
mymiky 20-01-21 18:28
   
대법원까지 가려면 총선때나 되어야 할듯ㅡ

법원도 간보기 중
구급센타 20-01-21 19:14
   
알닭이도 구녕사글은 안읽고 댓글단다
광혈랑 20-01-21 19:15
   
니들만 아는 끝?..ㅋㅋㅋㅋ

그 끝이 뭔데 육포 나눠주나?..ㅋㅋㅋㅋㅋ
달렷 20-01-21 19:17
   
난 적어도 메크로는 사용하지 않는 알바다 뭐 자기 인증이야. ㅋㅋㅋㅋㅋㅋㅋ
ㅄ 매일 같이 헛짖거리네.
고생이댓큼 20-01-21 20:23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69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003
108527 죄송한데 피아제노짱님 이게 사실입니까? (17) 기억의습작 04-09 611
108526 모사부러 저거 위장전술 쓰네 (4) 롱키스 05-02 611
108525 윤창중 기자회견을 간단히 정리 피앙쉐보레 05-11 611
108524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분이죠 (10) 호랭이님 05-15 611
108523 잠금 (10) 뻑이가요 05-26 611
108522 얼마나 해처먹을려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지... kjw104302 10-08 611
108521 잠금 (28) 뻑이가요 07-24 611
108520 논리가 있게 7시를 차별하자!!! (1) 삼성동2 10-06 611
108519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법치... (6) 바라기 11-08 611
108518 kb 카타르 약 1조 투자 남은돈 약1천억.... (11) 믹네코이 11-20 611
108517 기억의 망각님 말대로라면 ㅋㅋ (1) 다사랑 02-11 611
108516 자꾸 규제개혁 노래를 부르시는분들께 (9) ㄴㅁㅇ 05-07 611
108515 박정희와 구원파가 다른점이몬가요? (7) 센스 06-09 611
108514 김태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냐? (2) 돌맹이 06-17 611
108513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을 지킵시다 (14) 우보천리 08-27 611
108512 가짜 진짜 .... (1) 아롱사태 09-21 611
108511 논점을 바꿔서 얘기해볼까요? (25) 바토 10-11 611
108510 좌좀과 일베 밖에 없는 게시판 (3) 치자 12-19 611
108509 이 사람... 이정도면 좀비 아닌가? (6) 뻥치지마라 12-23 611
108508 근데 일베랑 발정갤(정사갤,밎우파디시갤)애들은 왜 노… (2) dlaudqkr 04-27 611
108507 결국은 유전무죄....법은 어디로 갔나? (12) BestMind 05-06 611
108506 더민주당 “아베 입장 그대로 수용한 박근혜 정권” (8) 까꽁 12-29 611
108505 베충이 한마리가 가셧습니다 (5) 에볼라조심 12-31 611
108504 갑자기 월남전이 토론 대세로 떠오른듯^^ (35) 새연이 03-16 611
108503 호남배제론의 논란에 대하여... (44) 눈팅구리 05-14 611
◀  <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