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1-25 18:16
우리나라의 독립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613  

우리나라의 독립 기관은 아래와 같이 여러개가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 기관입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각 독립 기관의 장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각 독립 기관장이 임명되면, 그 독립 기관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외부의 압력 또는 이권과 상관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각 기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법률상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제 그만들 싸우시고, 재미나는 얘기 좀 나눕시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포스원11 21-01-25 18:18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작년 공수처설치자문단이 행정(태극) 마크를 달았다고 공수처가 독립기관이 아닐거라는
주장에서 이 싸움이 시작 된거임...ㅋㅋㅋ 코미디임...

링크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050183&sca=&sfl=mb_id%2C1&stx=bryanfulee

Bryan 21-01-22 23:15답변  광고글 신고 
공수처 독립기관인데 행정부 마크는 왜 박았는지부터 시원하게 설명해주시죠.
     
스포메니아 21-01-25 18:20
   
태극 마크를 달았던,
무궁화 마크를 달았던,
청룡 마크를 달았던,

공수처는 독립 기관입니다 ~ ㅎㅎㅎ
          
포스원11 21-01-25 18:22
   
그러니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지금 나도 모르겠음 ㅋㅋㅋ
     
스포메니아 21-01-25 18:21
   
Bryan은 바보에요 ~~~~~~~~~~~~~~~~
     
Bryanfury 21-01-25 18:29
   
주장 은근히 바꾸는거 대단하시네요. 처음에 공수처 행정부에 속한다고 그거 아니면 삼권분립 나라에서 어디 소속이겠냐고 해놓고 이제와서 은근히 말을 바꾸시는군요. 원글 가셔서 답변이나 다세요. 다시 보니 비겁함도 겸비하고 계시군요.
Bryanfury 21-01-25 18:25
   
그래도 스포메니 이분하고 정상적인 대화는 가능하겠네요. 저를 바보로 보신다면 그 또한 님의 의견이니 존중하겠습니다.
     
나물반찬 21-01-25 18:27
   
     
스포메니아 21-01-25 18:30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되었고, 소속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는데 독립기관인 공수처 마크가 어떻게 준비가 벌써 되겠습니까?

현재 공수처장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이니, 일단 먼저 정부 마크를 가져다가, 대한민국의 기관 중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공수처장이 부처장과 직원들을 다 뽑고 나서, 자신들의 마크를 만들어서, 공표를 하겠죠.
그때 가서, 공수처 마크가 얼마나 이쁘지 토론합시다 ~~
          
Bryanfury 21-01-25 18:36
   
네 알겠습니다.
스포메니아 21-01-25 18:31
   
Bryan이 Bryanfury님이었음???
아니 이런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neutr 21-01-25 19:28
   
나중에 바꾸겠죠.

보통 처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이니
공수처도 아마 총리실에서 만들었을테고.
인원 뽑아서 제대로 운영되기 전까지 대충 구색을 맞추느라 그런 듯.
법적으로 독립기관이긴 한데 소속은 행정부가 맞다고 봐도 이걸 틀렸다고 하기 애매한 듯.
ijkljklmin 21-01-25 20:08
   
공수처는 위헌적 독립기관입니다. 문제인과 문빨들의 생각은 독립기관이라 가장하면서 실제적으로 행정부 소속이면서 문제인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야. 국가위원회도 위헌적 헌법기관인데 그것도 문제인의 북한의 인권, 페스카마호 인권, 입양아 인권처럼 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지.
     
목수 21-01-26 01:15
   
독심술 하세요 아님 관심법? 어디 유신시대 독재자 코스프레신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54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850
108527 자유당이 관제데모를 위해 인력 동원 관리를 제대로 하… (13) 바람노래방 10-03 613
108526 행사요약. 코메디 (9) fymm 10-03 613
108525 10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딸 조민 인터뷰 (2) 유전 10-04 613
108524 현재 집회 사거리 지도를 보자면 이럼.JPG (9) 행운7 10-05 613
108523 개이버 ㅋㅋㅋ (2) 통쾌하다 10-08 613
108522 전광훈 목사가 팩폭 하나 날렸나보네 (5) 랑쮸 10-09 613
108521 [단독]“유재수 비위, 조국에 보고뒤 감찰중단” (4) OOOO문 10-13 613
108520 공지영 트윗. (7) 쩝쩝이박멸 10-22 613
108519 검찰 유시민 주장에는 매번 반박하더니 '직인'에… (5) 보미왔니 10-24 613
108518 여의도 촛불 집회 이모저모 4~! (5) 막둥이 10-26 613
108517 요즘 뜨는 박찬주 개그맨....동명 동인... 강탱구리 11-04 613
108516 자왜당 하는짓 쩌네요 (6) 밍구리 11-29 613
108515 야는 절대 안돼~~ (3) 째이스 12-05 613
108514 자랑스런 전라도인 1편 (10) 밀푀유 12-12 613
108513 여당 인사들의 말실수 보니 화가 너무 납니다. (16) 라루스타 01-15 613
108512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600억불 (5) 인커리지 03-19 613
108511 여당 압승에 개혁파 다수 국회입성..'공수처' '… (2) 막둥이 04-17 613
108510 홍준표 '수난'..류여해 "은퇴하면 600만원 퉁" 심재… (2) 막둥이 04-30 613
108509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 (9) 좌익효수 05-01 613
108508 짖중권이는 사과 좀하지.. (5) 正言명령 06-09 613
108507 김주대 시인....윤석열 총장님, 사랑합니다 ~~ (7) 강탱구리 07-01 613
108506 국민의 힘 정체성을 찾았다...사스가 토왜집단...ㅋㅋㅋ (4) 삼촌왔따 09-06 613
108505 인민무력당 내부에 윤짜장 비토세력이 존재함. (3) 스핏파이어 11-26 613
108504 "윤석열 직무정지, 文 정부 마비시킬 수도" 이코노미스트… (11) 실제상황 12-01 613
108503 검찰과 친한 정부....... (13) 강탱구리 12-02 613
◀  <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