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에는 진보나 보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보통 정의를 내리진 않은건가요?

짧게 간단히..
정 모르시겠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사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군요.

많은 생각을 해보고 정립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평화통일에도 연방제를 이용할 수 있고요. 문제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냐 북한이 가지냐겠죠. 우리 국민중 북한에 주도권을 내주자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 정당, 정부 역시 없습니다.

네 북한주도권은 당연히안되죠! 평화통일에도 연방제가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통일을 향해가는 절차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연방제 또한 다양한 방법론 중에 하나일 뿐이죠. 따라서 큰틀 안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융통성있게 결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상황이 어찌될지도 모르면서) 미리부터 연방이니, 연합이니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615 공동선언에서 규정한 큰 틀에서의 통일 절차는 신의 한수라 생각합니다.

통틀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북한을 비핵화 시키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바라보자는 것은 보수와 진보 둘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접근법에서 차이가 나는것이죠

보수정권은 최대한의 제재와 조건부 대화를 선호하구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굶어죽기일보직전이면 자기가 알아서 꼬리를 내리고 우리의 의견에 협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보는 그런식으로해서는 결코 북한은 나오지 않으며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하죠
남한 자본의 힘으로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유화시켜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화책을 선호하는 입장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을 틀어막는다고해서 결코 북한이 망할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재해서 북한이 넙죽나와서 통일까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전제자체가 잘못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덕에 북한이 여지껏 버텨왔는데 제재한들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 허상에 불과한 것이구요

지원을 덜하면 미사일이나 핵 기술 발전을 늦출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미 미국까지 닿구요 결국 본인들의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핵의 완성과 같은 과학적 영달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핵은 그들에게 하나의 협상 카드입니다. 정말 미쳐돌아가서 쏘겠다는 생각을 북한이 0.1%도 안할것이라 확신하지만 그렇게 위협을 하고 핵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고 현재 김정은 정권은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도 그렇게하고 있구요

핵무력완성을 천명하고 미국과 남한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핵-경제 발전의 병진노선을 거의 김정은정권이 확신한다고 보이는 대목이죠

핵소유를 인정해주고 하면 우리는 더이상 핵개발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인정해주고 안할테니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것이 북한의 가장 유력한 외교적 술수 입니다. 그렇게 되면 핵개발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 체제를 공고히하고 실제로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우리가 김씨정권과 통일을 한다던지 한미훈련을 하지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김씨정권이 유지되는 한에서 통일이 되는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의 사상적 가치가 매우 이질적이고 서로 불신하는 것도 너무 크고 그러한 불신감은 그들이 여태껏 수많은 도발을 통해 만든것이기 때문이죠
그들 스스로 대승적으로 내려놓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하면 표면적으로나마 중국까지 나서서 두팔 뻗어 환영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하고 그건 아무래도 엄청나게 힘들 것 같군요 북한과 미국의 또다른 대화에서 그런건 협의가 되야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나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다 더 나은정책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민주시민// 정말로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강경책과 유화책중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유화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심히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남북 모두 통일을 말하지만 사실 그건 원칙적이고 당위적인 목표로서 언급하는 것일 뿐, 현실적으로 통일을 논하는 건 너무 먼 별나라 이야기 같은 겁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이라 하지만 남북 국력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점의 평화 통일은 사실상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일 수 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자꾸 통일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북의 입장에서는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의 다른 말로 들릴 공산이 큽니다.

통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매우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단계를 밟아나가야만 하루문제이고, 우선은 그 보다는 남북의 평화 공존이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안정화 된다면 통일에 대해서도 훨씬 실질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생기겠죠.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김정은 독재체제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해서 그 체제를 옹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통일은 요원하니까요.
다만 김정은 독재체제가 극복되는 시기와 방식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에게 맡겨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남북이 같은 민족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땐 남한 역시 외세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의 북한 내부에 대한 개입은 주변국들에게 개입의 여지를 줄 가능성이 커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당장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 한들 그 권력 공백을 다른 민주정부가 채우리라 상상하기 힘듭니다. 북에 우리와 통일을 논할만큼의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려면 북한 주민들 스스로의 민주적 역량은 물론, 권력의 공백 발생시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민주적 정치 세력 역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김정은 체제 전복은, 가난한 독재국가들이 흔히 그렇듯 또다른 독재권력으로의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혼란과 북확실성이 커질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를 품고 있는 우리로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역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죠.

3. 북이 핵포기를 한다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반대급부로 줄 것은 없죠.
북 역시 누누이 말했지만, 북에 있어 핵은 미국에 대한 카드입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북미 간의 협상을 위한 조력자일 뿐이죠.
물론 어떤 식으로든 북미회담을 통해 북의 핵문제가 정리된다면, 그때부턴 남북 간의 다양한 협력과 사업이 가능해질 겁니다. 뭐 굳이 엮어 보자면 그런 점이 북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겠네요.

4.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는가.
현재로선 믿을 수 없죠. 믿을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북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들도 우리나 미국을 온전히 믿기 힘들죠.
하지만 다양한 대화와 회담 등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 수많은 합의와 약속이 생길 겁니다.
그런 합의와 약속을 이행해 나가다 보면 상호 간에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럼 뭔가를 믿고 기대할만한 근거도 생길테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약속은 굳이 그 성격을 규정하자면, 적어도 대화 초기엔 인격이나 도의적 태도에 의존한 것에 아닌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해관계에 기반한 약속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이익이 되고 약속을 깨면 함께 손해를 보는 일종의 상거래처럼 말입니다.

AngusWann..// 정말 현실에 맞게 견해를 적어주셨네요. 야심한 새벽에 한글자한글자 정독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좋은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