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과 그 추종자들은 유난히 임정의 계승자임을 강조고 있다. 문정권이 개헌에 삽입한 토지 공개념이 별 것 아닐까? 이들의 꿈은 계속되는 좌편향의 진보라는 변화이다. 조소앙, 김원봉이 기초하고 김구가 서명 공표한 건국강령의 경제부분 항목을 보자. 이들의 꿈은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이다.
------------------------------------------------------------------------------------------
5.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 실행함.
(1)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소규모 혹 중소기업만 사영? 북한의 장마당 경제 같다.
(2) 적의 침략, 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 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토지 및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완전 사회주의
(3)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사유 재산의 몰수가 합법적?
(4)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 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임.=>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
(5)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 완전한 사회주의
(6)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7)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8)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
작성일 : 18-03-26 01:38
조회 : 622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