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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3 17:00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에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글쓴이 : 서울우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120

검찰들 "1만여건의 정치-대선 댓글 확인. 선거법 적용해야"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을 예고했다.

<한겨레>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박근혜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실이라면 장관해임 사유로 충분"이라며

"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 압력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사유도 될듯"이라며 엄중대응을 촉구했다.

=============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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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 13-06-03 17:13 법무 장관이 아주 더럽구나 이명박근혜 이거 떼놓고 싶은거 아니었나 ㄷㄷ해 법무 장관이 아주 더럽구나 이명박근혜 이거 떼놓고 싶은거 아니었나 ㄷㄷ해



		카프 13-06-03 17:33 정게서 국정원 쉴드치던 주댕이 입보수들 전부 어디갔는지??????????????? 겨 나와봐요 ㅎㄴㅇㄹㄷㄹㄷㄷㅂㄷㄱㅂㄷㄱㄷㅂㄷ 정게서 국정원 쉴드치던 주댕이 입보수들 전부 어디갔는지??????????????? 겨 나와봐요 ㅎㄴㅇㄹㄷㄹㄷㄷㅂㄷㄱㅂㄷㄱㄷㅂㄷ



		함초롬히 13-06-03 18:32 부정선거 시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박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뭐 지금까지 나온걸로 봐선 별로 믿지 않겠지만..우리나라 언론과 국민들은 왜이리 조용한지..민주당은 제1야당이면서 이런거에 대해 왜 입다물고 있는지..너무 암담하네요 부정선거 시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박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뭐 지금까지 나온걸로 봐선 별로 믿지 않겠지만..우리나라 언론과 국민들은 왜이리 조용한지..민주당은 제1야당이면서 이런거에 대해 왜 입다물고 있는지..너무 암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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