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조직적 저항"… 안경환 판결문, 누가 흘렸나 보니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1909348291188&MTS

그래, 등신으로 국정운영 해도 좋다... 제발 엄한 사람들 잡지는 마라...
그런게 마녀사냥이야...

엄한사람? 개인정보 유출은 엄연히 위법인데 결혼무효는 민사상 문제고 개인적인 것이라서 유출될 시에는 유출자가 처벌을 못면하는데 주광덕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대체 1976년도 사건이라 전산화도 안된걸 이름도 가려서 줬건만 어떻게 이름을 알아낸거지? 초능력자인가?

담덕일보
담덕기자
다음  기사 올려줘요  배고파요  ㅋ

사법부와 검찰이 적이냐
정신자체가 썩었어 쓰레기
등신들 많어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주 의원에게 보낸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이 법 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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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렇다면 국회가 요구하면 국가 기록원에 봉인한 닭년의 청와대 점거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도 공개 돼야 하는군..  과연 똑같이 적용이 될까? 니들 편리한대로 법 해석 하지 마라..

본인 아니면 누구든 개인정보 가린 판결문 받는다, 적폐야.

광덕이가 니 도움 필요없데 ㅋㅋㅋㅋㅋ
누가 누굴 지켜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 판례는 써먹을데가 많겠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