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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8 16:25

국조원 문서조작사건의 수사의 결말

글쓴이 : 다든

직원의 일탈정도로 처리(꼬리자르기)

문제는 이일 어느선까지 책임을 지느냐인데

과장? 부장?선 이하로 꼬리자르기를 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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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유리 14-03-08 16:42 윗선연관성이 밝혀지지않는 이상 개인일탈행위가 당연합니다. 정황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증거없는 정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는 심증은 있데,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무죄죠. 윗선연관성이 밝혀지지않는 이상 개인일탈행위가 당연합니다. 정황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증거없는 정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는 심증은 있데,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무죄죠.



		하늘유람 14-03-08 16:53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데 그 증거를 조작한건 중범죄죠..정신차리길..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데 그 증거를 조작한건 중범죄죠..정신차리길..



		할맘 14-03-08 17:07 저런 일탈 조작비용을 자기 개인이 1000만원 주고 조작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벗어난것 같은데 저런 일탈 조작비용을 자기 개인이 1000만원 주고 조작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벗어난것 같은데



		낭만곰탱이 14-03-08 20:51 상황 정도에 따라 정황 증거으로도 유좌 판결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황 정도에 따라 정황 증거으로도 유좌 판결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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