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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허삼수 허화평 같은 군 수뇌부 일명 전두환 참모들 다 까발려서 그들의 행적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전두환에 대한 것이 모두가 감춰질 수 없듯이 그 참모들에 대한 것들도 모두가 감춰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민족반역자 뿐만 아니라 그 부역자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져야 기회주의가 이 사회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전에도 비슷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만 나라와 사회 관련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잘못된 관용 또는 어설픈 관용 이나 용서는 바람직하지, 아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판과 실수로 인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용을 배풀고 잘못에 대해 용서하여 벌은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과 대상을 분명히 할 일이고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한 처벌과 처리 또는 후속조치가 있도록 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여 또는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용서를 하려도 무엇을 왜 어떻게 용서할지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화합을 위해 사건 자체를 덮거나 의미를 축소, 변질 시키거나 무게를 가볍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는 엄중하고 무겁게 또 정확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고 따져서 결론내고 판결할 일이고 오직 그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만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쉽게 말해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나중에 자수도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죄를 달게 받겠다하여 봐주고 선처한다 해도 살인죄가 절도죄로 될 수 없고 오직 형량에 대해서만 찹작을 할 것이고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적 조치와 보호 조치는 참작을 하던 안 하던 전혀 가볍게 할 일이 아니고 절도죄가 되어버리면 그 구제, 보호의 내용도 달라져 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일 미치 기타 정부의 이름으로 권력이 국민에게 행한 죄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것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부가 바뀔시 옳고 정당하다면 지난 정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할 일들도 충분히 있어야 하며 이런 것이 정당하다면 전혀 정치적 보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심판이란 이름 하에 부당한 정치보복이 될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판단을 거쳐 통제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을 이용하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죠
이래서 올바른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올바른 정치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97년 12월 이후 언론들이 그 전씨 노씨 두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라면서 말 장난을 시작했을 때 올바른 정치세력이었다면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들을 그들의 위치인 전씨 노씨로 돌려놨어야 했습니다
댓글을 달다보니 썩은 언론이 얼마나 큰 역사적 비용을 치루게 하는데 일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하루 빨리 진상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어서 쓸 데 없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과거를 부정하는 그 모든 관련 세력들에게 법의 심판을 다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