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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5 18:16
우리나라의 독립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611  

우리나라의 독립 기관은 아래와 같이 여러개가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 기관입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각 독립 기관의 장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각 독립 기관장이 임명되면, 그 독립 기관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외부의 압력 또는 이권과 상관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각 기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법률상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제 그만들 싸우시고, 재미나는 얘기 좀 나눕시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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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원11 21-01-25 18:18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작년 공수처설치자문단이 행정(태극) 마크를 달았다고 공수처가 독립기관이 아닐거라는
주장에서 이 싸움이 시작 된거임...ㅋㅋㅋ 코미디임...

링크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050183&sca=&sfl=mb_id%2C1&stx=bryanfulee

Bryan 21-01-22 23:15답변  광고글 신고 
공수처 독립기관인데 행정부 마크는 왜 박았는지부터 시원하게 설명해주시죠.
     
스포메니아 21-01-25 18:20
   
태극 마크를 달았던,
무궁화 마크를 달았던,
청룡 마크를 달았던,

공수처는 독립 기관입니다 ~ ㅎㅎㅎ
          
포스원11 21-01-25 18:22
   
그러니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지금 나도 모르겠음 ㅋㅋㅋ
     
스포메니아 21-01-25 18:21
   
Bryan은 바보에요 ~~~~~~~~~~~~~~~~
     
Bryanfury 21-01-25 18:29
   
주장 은근히 바꾸는거 대단하시네요. 처음에 공수처 행정부에 속한다고 그거 아니면 삼권분립 나라에서 어디 소속이겠냐고 해놓고 이제와서 은근히 말을 바꾸시는군요. 원글 가셔서 답변이나 다세요. 다시 보니 비겁함도 겸비하고 계시군요.
Bryanfury 21-01-25 18:25
   
그래도 스포메니 이분하고 정상적인 대화는 가능하겠네요. 저를 바보로 보신다면 그 또한 님의 의견이니 존중하겠습니다.
     
나물반찬 21-01-25 18:27
   
     
스포메니아 21-01-25 18:30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되었고, 소속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는데 독립기관인 공수처 마크가 어떻게 준비가 벌써 되겠습니까?

현재 공수처장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이니, 일단 먼저 정부 마크를 가져다가, 대한민국의 기관 중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공수처장이 부처장과 직원들을 다 뽑고 나서, 자신들의 마크를 만들어서, 공표를 하겠죠.
그때 가서, 공수처 마크가 얼마나 이쁘지 토론합시다 ~~
          
Bryanfury 21-01-25 18:36
   
네 알겠습니다.
스포메니아 21-01-25 18:31
   
Bryan이 Bryanfury님이었음???
아니 이런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neutr 21-01-25 19:28
   
나중에 바꾸겠죠.

보통 처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이니
공수처도 아마 총리실에서 만들었을테고.
인원 뽑아서 제대로 운영되기 전까지 대충 구색을 맞추느라 그런 듯.
법적으로 독립기관이긴 한데 소속은 행정부가 맞다고 봐도 이걸 틀렸다고 하기 애매한 듯.
ijkljklmin 21-01-25 20:08
   
공수처는 위헌적 독립기관입니다. 문제인과 문빨들의 생각은 독립기관이라 가장하면서 실제적으로 행정부 소속이면서 문제인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야. 국가위원회도 위헌적 헌법기관인데 그것도 문제인의 북한의 인권, 페스카마호 인권, 입양아 인권처럼 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지.
     
목수 21-01-26 01:15
   
독심술 하세요 아님 관심법? 어디 유신시대 독재자 코스프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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