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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6 23:27
청원? 조금 냉정해졌으면
 글쓴이 : 바람따라
조회 : 419  

청와대 청원 열어놓은 이래로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청원 난무하는거 알고는 있었지만
문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냉정해졌으면 합니다.

이재용 판결이 정말 마음에 안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판사의 이력이나 성향이 어떻든 그에 대한 청원은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중 하나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청원입니다.

1. 청원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법부에 전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데,

2. 몇십만 정도는 진보세력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있습니다. 촛불 수백만과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고로, 사법부에서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 생각할 정도로 영향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3. 제가 오히려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일부 진보들의 성급한 행동이 중도 등의 다수에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옳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인지 숙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4. 전 '일부' 진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만 많고 일만 일으키지..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에 칼을 꽂은 건 MB세력이지만 노통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빌미를 만든 사람들이 이들 일부 진보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은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지켜봤으면 합니다.
저도 진실로 문통의 개혁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제 생각이 정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오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보시고, 부디 조금 냉정해져서 한번 더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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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8-02-06 23:35
   
말도 안되는 어거지도 언론은 비판을 안합니다.
기계적으로 보도를 할 뿐이죠.
마치 정당한 비판, 내지는 반대여론도 있다는 식으로..
이게 현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건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군요.
물론 전혀 논평없이 이런일이 있었다고..
현 언론수준하에서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괜찮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산너머남촌 18-02-07 00:01
   
현 정부 지지자들은 스펙트럼이 넓죠.

그 가운데는 이재용 집유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는 듯 해요.
제 주변에도 한 명 있거든요.

이재용 집유가 옳으냐 그르냐와는 별개로, 이 문제가 계속 달구어지는 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계속 이슈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개혁세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도덕적 관점에서 법의 형평을 논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바람따라 18-02-07 00:34
   
전 이재용 집유판결에 대해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용 집유에 대해서는 정의의 관점에서의 의견과 법 절차적 관점에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해소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겠지요.

어쨌건 언급했듯이 아무리 판결에 불만이라도 삼권분립의 법제도가 있는 이상 국민 모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만은 법 절차에 따라서 제기되어야 하고, 만일 절차가 미비하다면 우리 국민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회에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문통의 개혁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산너머남촌 18-02-07 00:42
   
국민청원의 내용이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자는 청원이 아니라, 그 판결이 심각한 정도로 국민감정과
위배되고, 또 판사의 친인척 관계가 재판과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감찰을 통하여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청원에 찬성했구요. "법앞에 평등"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적 이익에서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의 평등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지요.
               
바람따라 18-02-07 00:54
   
아 전 방송뉴스에서 판사 해임과 감사를 청원한다고 들었는데 찾아보니 제가 다소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네요.
관련 청원이 여러 건이고 이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청원은 감사를 청원한 것이고, 다른 청원 중에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었네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글을 작성한 제 실수입니다.

[팩트체크]청와대에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해달라” 빗발···가능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48816

근데 법관을 감사하는게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인가요?
                    
산너머남촌 18-02-07 01:20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서 또는 공개적으로 사법부에 내부감찰을 건의할 수도 있겠죠.
물론 판단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해야겠지만...

행정부의 건의가 있기 전에,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감찰을 고려할 수도 있구요.
-사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건대..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이 법제도와 관계없이 청와대에 청원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법제도에 대한 고려는 그다지 크게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림자13 18-02-07 00:06
   
이해할수 없는 가장 하나는... 청원에 지지을 한 사람은 일부 '진보'라고 몰아가기 하시는 거구요.
3,4번은 이미 말이 안되는 말이구요.

2번은 영향이 없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건 살인자을 방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 알바들 설치는 거 보십쇼... 사실은 여론이 안좋은 방향으로 갈까바 열심히 물타기,
님처럼 혹은 무의미론.. 달래기.. 별소리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들도 사실은 노심초사 하는 겁니다..

일이 이루지고 안 일어지고는 한 발의 차이라고 전 보구요.. 실패해도 됩니다..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역사에 죄을 짓는겁니다.

솔직히 님처럼 몰아가기는 자칭 보수세력이 너무 자주 하는 거라 솔직히 말하면 님도 의심은 좀 되요...
의견이 다르면 일부 진보입니까 ??

전 청원에 찬성하지만..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고.. 국가 질서, 법 질서을 일부 재벌가의 손아귀에 무력화되는게 매우 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라구요...
     
바람따라 18-02-07 00:30
   
이 판결에 대한 불만과 항의는 대개 진보쪽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청원의 지지자들도 진보라고 한겁니다. 뭐 저의 섣부른 판단일 순 있지만 그리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전체 진보의 의견은 당연히 아닐테니 '일부' 진보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저랑 의견이 다를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래활동하신 분이면 제가 어떤 성향인지 알텐데..
님은 다짜고짜 의심한다 하고 몰아간다고 하고..
참 그렇네요.

그리고 제 의견이 재벌에 우리나라가 좌지우지되는게 좋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정당한 법과 제도에 따라 적폐청산 등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시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제도를 넘는 방법까지 동원하면 탄핵당한 박근혜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진보세력에 정말 정의를 원하고 순수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감에 불타서 물불 안가리는 그런 진보는 정말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고 전략적 사고를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자13 18-02-07 00:44
   
아니라고 봅니다... 님은 무슨 근거로 그들이 진보쪽이라고 하시나요??
오늘자 여론조사을 보면 약 43%라고 나왔다는데...(아 1심 여론조사군요)
2심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어제 얼핏보긴 75%라고 본거 같은데...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심보다는 높을 겁니다 아마..
정확한 수치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들이 다 진보라는 건 어림없는 말씀이죠..

님이야 말로 다짜고짜... 진보라고 몰아가기 하셨죠.. 거울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전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 문제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판사에 대해서 불법적 조사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부가 할 수있는 한도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죠..  제가 반드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몰아가기네요..
청원을 한 사람들은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이것도 어림없는 말이죠...

보수 세력에도 정말 정의을 원하고 순수한 분들 많습니다. 저처럼... 그런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것이지... 이용당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몰아가기 그만하시구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전 비겁하고 역사에 오점이라고 봅니다..
               
바람따라 18-02-07 01:00
   
네 다른 점에서 님의 말씀 잘 봤고, 뭐 서로 생각 다르니 이점에 대해선 더말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시고.

--
청원을 한 사람들은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이것도 어림없는 말이죠...
--
청원 중에 판사 해임을 요구 하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법적 용어로는 파면이겠지만 어쨌든 이 파면을 행하는 주체도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인 청와대에 청원하는게 잘못되었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가 월권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구요.
                    
그림자13 18-02-07 01:03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게 일부 진보로 연결되는 식의 사고는 '몰아가기' 맞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건 님 말씀대로 알아서 하시구요.

전 다르고 같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틀린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부르르르 18-02-07 01:57
   
알바 벌레들보다 더 악질적인 개소리...
판례.. 유사 사례만 봐도 이 판결이 얼마나 개쓰레기임을 알 수 있는 구구단 수준인 것을... 어디 되도 않는 삼권분립이니 성급한 진보니 중도의 반감이니 대가리 수준에 맞지도 않는 단어들을 떠벌리면 좀 객관적으로 보일것 같으셔?
정일집중 18-02-07 08:42
   
청원한다고 당장 뭐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국민들도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그것이 여론이 되고 대법원에서라도 쓰레기 판결은 안할려고 조심할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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