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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5-24 09:33
오늘 개헌안 표결 안하면 위헌이라는데?
글쓴이 :
햄돌
조회 : 624
그럼 어케 되는거임?
국회의원들 탄핵사유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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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er
18-05-24 09:35
헌법재판소 심판... 할 수도... 국회해산??
헌법재판소 심판... 할 수도... 국회해산??
부르르르
18-05-24 09:38
좋은데요
좋은데요
파연
18-05-24 09:42
혹시 기사좀 찾아주실수 있나요?
혹시 기사좀 찾아주실수 있나요?
KPOPer
18-05-24 09:49
http://v.media.daum.net/v/20180523180904875
여기 헌법 조항이랑 다 나와요.
http://v.media.daum.net/v/20180523180904875 여기 헌법 조항이랑 다 나와요.
파연
18-05-24 09:5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POPer
18-05-24 09:53
일정 세력이 일부러 불참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것을 방해한 거라고 볼 수도??
와서 반대표를 던져야지...
정족수 자체를 못채우게... 불참한다???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다분해 보임...
일정 세력이 일부러 불참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것을 방해한 거라고 볼 수도?? 와서 반대표를 던져야지... 정족수 자체를 못채우게... 불참한다???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다분해 보임...
햄돌
18-05-24 09:57
?.. 그럼 국개 지들만 손해고
반대고 뭐고 이 건으로 총선때까지 조리돌림 당할것 같은데?
?.. 그럼 국개 지들만 손해고 반대고 뭐고 이 건으로 총선때까지 조리돌림 당할것 같은데?
KPOPer
18-05-24 09:59
위헌으로 되면 헌법을 어긴 정당이니 당사자인 그 정당은 해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추측임을 밝히며...
법적인 상세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듯..
위헌으로 되면 헌법을 어긴 정당이니 당사자인 그 정당은 해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추측임을 밝히며... 법적인 상세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듯..
햄돌
18-05-24 10:00
위헌사항으로 확실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음
위헌사항으로 확실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음
KPOPer
18-05-24 10:02
긴급한 상황이니 초스피드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중요도가 정부로 치면 탄핵과 맞먹는 사안 같아요. 개인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니 초스피드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중요도가 정부로 치면 탄핵과 맞먹는 사안 같아요. 개인적으로...
fox4608
18-05-24 10:07
이젠 국민의 심판이 필요할듯
이젠 국민의 심판이 필요할듯
무식타파
18-05-24 10:18
상정 의결만 하면 됩니다
부결될듯..
상정 의결만 하면 됩니다 부결될듯..
KPOPer
18-05-24 10:20
이게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이름이 나오는 공개투표죠??
이게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이름이 나오는 공개투표죠??
햄돌
18-05-24 10:35
기명투표라 국개들 참석을 안하는거
기명투표라 국개들 참석을 안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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