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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6 02:31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622  

1. 검찰 특히 대검 특수부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2. 민주화에 따라 과거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무력화되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3. 대다수 평범한 사람도 털면 뭐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고, 특히 부와 권력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잡힐 꼬투리가 많다.

4. 이번 조국 이슈에서 목격하고 있듯이 검찰에서 찍고 털면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준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5. 검사들은 임용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권력 기관으로 자처하고, 국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삶을 살아간다.

6. 20대 후반 초임 검사가 지방 검찰 지청에 발령받으면 영감 대접을 받으며 시장 군수와 맞먹는 의전을 받는다.

7. 다수의 검사들이 유력 가문의 규수와 결혼하면서 권력과 부를 소유한 상류층 가문과 혼맥으로 얽히게 된다.

8. 검찰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사적 인연을 맺고 있는 자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위험성이 높다.

9.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기회만 잡으면 골로 보낼 권력을 갖고 있다.

10. '유전무죄'라는 말에 나타듯이 법을 불공정하게 집행해도 견제 장치가 불비하다.

11.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도 검찰 독립 원칙에 따라 검찰 총장이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12.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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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jklmin 19-09-16 02:41
   
위의 합당한 이유와 검찰갷겨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문제인의 검찰개혁은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 전체 법조계의 5%정도인 민변, 우리법, 인권법, 참여연대를 검찰, 공수처, 헌재, 사법부에 쑤셔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휘젓겠다는 것이다.
     
초록바다 19-09-16 02:43
   
정파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ijkljklmin 19-09-16 02:49
   
쪼국을 봐라. 말과 행동이 다르다. 주장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주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노?
               
밥이형아 19-09-16 02:52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못하는놈이 뭔 개소리여?
               
winston 19-09-16 02:56
   

븅~
               
초록바다 19-09-16 03:13
   
조국과 상관없이 검찰 개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우선이고
검찰 개혁에 찬성하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것인지 주문하는 게 정상이다.
               
행운7 19-09-16 03:19
   
주댕이만 열면 구라질 치는 인생이 누굴 지적질이여?



넘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비굴한 인생이... ㅉㅉㅉ
               
이름귀찮아 19-09-16 06:26
   
공수처 수장을 야당쪽에서 선임하는 방법도 있는거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이명박때 검찰 대란 벌써 까먹은거냐?
지들도 손대보려다 실패해서 이제까지 온건데 검찰 개혁할 좋은 타이밍에
정략적 계산때문에 방해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밥이형아 19-09-16 02:47
   
이런 웃기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ㅂㄹ란 소릴 듣지
멍청한놈 검찰개혁과 사법부의 관계가 뭔데?
검찰이 사법부냐 십버드야?
그리고 공수처장은 야당 추천이다 멍청아
또 헌재도 각계에서 추천권이 나눠져있고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거다 띨띨아
          
밥이형아 19-09-16 02:51
   
공수처장은 야당 추천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이 담당 사법검사를 또 임명하고
행정부가 하는건 거기 수사관 지원해주는거다 멍청한 띨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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