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76875

보수야당이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볼모 삼아 ‘이념 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법보다 사법적 판단에 기대 논쟁적 현안을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며 진보·보수 모두 사법부 인적 구성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2일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좌편향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렸던 적폐 조직이자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해체된 조직”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사법부를 이념화하려는 운동권 수법”, “사법부의 운동권 진지화”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바른정당도 다소 수위가 낮기는 하지만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우려가 나온다”(주호영 원내대표)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제 삼아
정우택 “사법부의 적폐 조직”
주호영 “코드인사로 장악 우려”

보수야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법의 정치화’ 심화시켰던 경험
진보성향 수장 막으려 필사 저지

이번처럼 지명 하루 만에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이념몰이를 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수야당의 위기감은 ‘9년 여당’ 시절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켰던 본인들의 경험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논쟁적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헌재나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동원됐고, 이에 대한 처분도 결국 사법부의 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며 대법관 등을 배출한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가 표적이 됐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휘청였던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벌였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사찰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담당 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딱지를 서슴없이 붙였다.

김명수 후보자를 저 쓰레기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거 보니

반드시 대법원장이 되어야 할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정의당은 반대 안할거 같고

궁물당이 괜히 도중에 깽판칠까봐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