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7-05 00:49
권성동 영장 기각
 글쓴이 : 술먹지말자
조회 : 623  

무려 17건이나  청탁비리 저질렀는데

왜 구속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사람 같으면  거의 구속 감인데

국회의원이라서  영장이기각???


이나라  사법부 참자알 돌아가네요

 이나라가  개그 공화국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제로니모 18-07-05 00:54
   
참...

첨부터 예견됨.

증거부족으로 소명시키기 힘들거로봤음.
검찰에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 못했다고 봄.

이미 정권바뀔 작년 강원랜드사태 불거져나올때 그때 검찰수뇌부에서 봐주기수사하며 강원랜드측의 중요 증거들은 대부분 폐기되었죠.

이건 영장판사 문제라기 보단 검찰과 권성동의 커넥션의 증거은폐에서 일어난 문제. ㅎ
쥬스알리아 18-07-05 00:58
   
머지않아 정의의 심판을 받겠죠~
호갱 18-07-05 01:41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함부로 공권력이 개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의자라도요.

이런걸로 깔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 구속 왜 안시키냐고해야죠.

전과 17범이나 되는데 왜 구속안시키냐고 땡깡놓을게 아니라

참으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기레기들 자극적 기사에 왔다갔다하는걸 보면... 참...
     
술먹지말자 18-07-05 01:55
   
증거인멸 등은 판사들 자의적 판단아님??
참으로 뭐가 문제인지모르고  참...
          
호갱 18-07-05 02:04
   
"무려 17건이나  청탁비리 저질렀는데 왜 구속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

본인이 한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이해 안되면 걍 그렇게 사세요.

판사 공정성에 대한 의견은 말한적도 없습니다.
               
두루뚜루둡 18-07-05 12:28
   
구속의 사유에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어떤 경우인지 알면 해결되는 문제 같네요
"죄가 중대하여" "중한 처벌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판사가 독심술사입니까? 관심법 씁니까?
저 넘은 도주할만 하네 증거 인멸할만하네 합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 합니까?

범죄가 소명되고 소명되는 범죄가 10년 20년 중형을 기대한다 싶으면 도주의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의혐의가 중대하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입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게 이 나라의 똥같은 사법부
레드핑크 18-07-05 04:29
   
음... 이건 술쳐말에 동의한다.ㅋㅋㅋㅋ
fox4608 18-07-05 08:10
   
벼락은 기대하기 힘든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6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10
108352 장진아, 울 중2 아들 해외주식계좌다 (9) 아이유짱 03-04 623
108351 중국몽에 찍소리 못하는 문재앙 ^오^ (2) 김석현절친 03-04 623
108350 정게 들어와보면 빨갱이~ (11) 뷰티플데트 03-28 623
108349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는 조국일 것 같은데... (7) 대간 04-02 623
108348 대통령이 멀쩡해서 나라가 돌아가니 누군가는 미쳐서 날… (3) 이러럴수가 04-05 623
108347 연도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SOC도 문재앙이 올인함 (15) wodkd959 04-28 623
108346 민주당 내부의 안티페미 (48) 감방친구 05-08 623
108345 지들이 레닌이야 구좌파식 게릴라 부대야? 강탱구리 06-08 623
108344 日 주요언론 "대화로 해결책 찾아야" 촉구 사설 일제히 … (4) 막둥이 07-26 623
108343 조국이 투자한 사모펀드 대표는 조국 사촌동생.jpg (11) OOOO문 08-19 623
108342 딸 논문 제출 말 바꾼 조국 (29) 혁신정치 08-26 623
108341 고대 촛불집회 어마어마 하군요 (7) 개개미S2 08-31 623
108340 유례가 없는 21명 검사와 수사관 포함 70명. ㄷㄷㄷㄷ (13) 행운7 09-07 623
108339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10) 초록바다 09-16 623
108338 황교안에게 외치는 효자동 주민...... (7) 강탱구리 09-17 623
108337 내가 보기에 이국면 끝나면 (3) 두루뚜루둡 09-23 623
108336 과연 이번 시위 경찰 추산은 정상집계 할까요, 줄일까요 … (4) 으하하 09-28 623
108335 오늘자 각 신문들의 1면보도 (9) 푸른나비 09-30 623
108334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10) 달의몰락 10-02 623
108333 많이 쳐줘야 4만명 정도 구만..ㅋㅋㅋㅋ (3) 막둥이 10-03 623
108332 육군미사일사령관 "올해부터 현무 미사일 실사격 훈련 … (3) 그림자악마 10-10 623
108331 기독교는 금지시켜야... (12) 소투킹 11-02 623
108330 미 상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 (1) 2019사역자 11-25 623
108329 "한국당 정신 차리십시오!" 전광훈, 구속 갈림길서 황교… (2) 냐웅이앞발 01-02 623
108328 누가봐도 직권남용이죠 (29) 놋쨘 01-10 623
 <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