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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0 13:37

누가봐도 직권남용이죠

글쓴이 : 놋쨘

쩝쩝이 측근 비리수사가 한창인 이때에

하필 시점에,

윤석렬 수족들을 잘라서

섬으로 유배보내고, 연수생1명 있는 사법연수원으로 보내다니,,,,

이래놓고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주장은 국민들 시각에 한창 못미치는 핑계죠 ㅋㅋ

검찰개혁이라는 주장도 윤석렬 흔들기를 위한 명목상 핑계구요

결론적으로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나,

시기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권한의 행사가 오남용에 해당되서

관련자들은 직권남용의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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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x4608 20-01-10 13:39 요즘 직원남용 판결이 잘 안난다지...ㅠㅠ 요즘 직원남용 판결이 잘 안난다지...ㅠㅠ



		놋쨘 20-01-10 13:42 왜 안나요ㅋㅋ 이전정권 인사들 수사 결과에 죄다 직권남용 들어가는데 ㅋㅋ 왜 안나요ㅋㅋ 이전정권 인사들 수사 결과에 죄다 직권남용 들어가는데 ㅋㅋ



		수정아빠 20-01-10 13:43 그런게 직권남용이죠. 그런게 직권남용이죠.



		놋쨘 20-01-10 13:44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수정아빠 20-01-10 13:42 직권행사라고 하죠. 국어공부좀 하셔야.. 직권행사라고 하죠. 국어공부좀 하셔야..



		놋쨘 20-01-10 13:43 말귀 못알아 들으시네요 주장자체가 남용이라는 취지의 글인데 ㅉㅉ 말귀 못알아 들으시네요 주장자체가 남용이라는 취지의 글인데 ㅉㅉ



		가을과나1 20-01-10 13:49 진짜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네 그 취지가 잘못 됐다고요 정상적인 직권행사라고 진짜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네 그 취지가 잘못 됐다고요 정상적인 직권행사라고



		놋쨘 20-01-10 13:52 저 윗분이 국어공부 드립을 치시니 하는 말이죠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한게 아니라 주장자체를 남용이라고 한거라고 말한건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나대질 마세요 ㅉㅉ 저 윗분이 국어공부 드립을 치시니 하는 말이죠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한게 아니라 주장자체를 남용이라고 한거라고 말한건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나대질 마세요 ㅉㅉ



		달콤한삶 20-01-10 13:48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듯.. 인사권자가 인사권행사하는데.. 좀 알고나 적어라.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듯.. 인사권자가 인사권행사하는데.. 좀 알고나 적어라.



		놋쨘 20-01-10 13:53 인사권자의 행사도 남용이 될수 있죠 인사권자의 행사도 남용이 될수 있죠



		망둥이 20-01-10 13:54 그런 이유로 판결받은 사례 좀? 그런 이유로 판결받은 사례 좀?



		달콤한삶 20-01-10 13:56 뭐가 남용인지?? 6개월동안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압수수색만 역대급으로 했는데 나온게 없구만.. 이정도로 자유롭게 풀어준 정부가 있어나.. 나경원은 수사하지도 않고 패스트트랙은 그따위로 하고 여상규는 기소도 안하고.. 언제까지 저짓거리하는걸 지켜보냐. 뭐가 남용인지?? 6개월동안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압수수색만 역대급으로 했는데 나온게 없구만.. 이정도로 자유롭게 풀어준 정부가 있어나.. 나경원은 수사하지도 않고 패스트트랙은 그따위로 하고 여상규는 기소도 안하고.. 언제까지 저짓거리하는걸 지켜보냐.



		놋쨘 20-01-10 13:58 왜 나온게 없어요 ㅋㅋ 국이 재판중인데 ㅋㅋ 최근 선거개입건도 수사중이자나요 왜 나온게 없어요 ㅋㅋ 국이 재판중인데 ㅋㅋ 최근 선거개입건도 수사중이자나요



		달콤한삶 20-01-10 13:59 뭐 표창장..?? 중대범죄가 넘치고 넘치는데.. 저 정도 사건을 가지고 검사인력을 총동원한다?? 그리고 나경원은 언제 수사하냐..?? 여상규는 기소안하냐?? 그따위로 선택적 수사와 기소하는게 오히려 직권남용이 아닌지..ㅋㅋㅋㅋㅋ 뭐 표창장..?? 중대범죄가 넘치고 넘치는데.. 저 정도 사건을 가지고 검사인력을 총동원한다?? 그리고 나경원은 언제 수사하냐..?? 여상규는 기소안하냐?? 그따위로 선택적 수사와 기소하는게 오히려 직권남용이 아닌지..ㅋㅋㅋㅋㅋ



		놋쨘 20-01-10 14:04 그것도 중대한 범죄죠ㅋㅋ 내로남불 좀 그만하세요 ㅉㅉ 그것도 중대한 범죄죠ㅋㅋ 내로남불 좀 그만하세요 ㅉㅉ



		달콤한삶 20-01-10 14:05 표창장이 중대범죄냐ㅋㅋㅋ 님이나 내로남불좀 그만하세요ㅋㅋㅋㅋㅋ 표창장이 중대범죄냐ㅋㅋㅋ 님이나 내로남불좀 그만하세요ㅋㅋㅋㅋㅋ



		뭔데 20-01-10 13:48 검찰에게 직권남용혐의가 있다면.. 검사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런대도 그대로놓아두고 보고만있다면 직권남용아닐까? 검찰애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만히 있어야될까??? 지들이 범죄저지르고 해도 지들은 수사도 안하는데... 우째야될까??? 검찰에게 직권남용혐의가 있다면.. 검사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런대도 그대로놓아두고 보고만있다면 직권남용아닐까? 검찰애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만히 있어야될까??? 지들이 범죄저지르고 해도 지들은 수사도 안하는데... 우째야될까???



		놋쨘 20-01-10 13:54 그건 전혀 다른 논의니 다른데가서 말씀하세요 그건 전혀 다른 논의니 다른데가서 말씀하세요



		뭔데 20-01-10 13:59 그런혐의가있는놈들을 인사권으로 견제하는것인데... 전혀다른논의가 아닌데... 능력에맞게 인사권을 행사하는건데... 윤석10이 수족들이 한결같이 깡패같아서 그에맞춰 인사한건데... 전혀다른논의가 아닌데 전혀다른논의라 하니 뭐라 할말이... 그런혐의가있는놈들을 인사권으로 견제하는것인데... 전혀다른논의가 아닌데... 능력에맞게 인사권을 행사하는건데... 윤석10이 수족들이 한결같이 깡패같아서 그에맞춰 인사한건데... 전혀다른논의가 아닌데 전혀다른논의라 하니 뭐라 할말이...



		놋쨘 20-01-10 14:05 검사들 중 누구한테 그런 혐의가 있어요? 검사들 중 누구한테 그런 혐의가 있어요?



		뭔데 20-01-10 14:25 내가보기엔 윤 수족들 전부다고.. 아마도 인사권자에겐 또 다른정보가 들어갔겠지... 경찰로부터도 검새관련인사에관한 보고받았단 뉴스도 본것같고... 내가보기엔 윤 수족들 전부다고.. 아마도 인사권자에겐 또 다른정보가 들어갔겠지... 경찰로부터도 검새관련인사에관한 보고받았단 뉴스도 본것같고...



		문삼이 20-01-10 13:51 ㅋㅋㅋ 직권남용 아무리 개솔 해봤자....뭐 대통령 탄핵하게? ㅋㅋㅋ 그정도론 직권남용 안된다고 이미 박그네 탄핵 재판에서 보여줬잖어....왜이러실까... 암튼 개검 니들 다 줴졌어~~~~ ㅋㅋㅋ 직권남용 아무리 개솔 해봤자....뭐 대통령 탄핵하게? ㅋㅋㅋ 그정도론 직권남용 안된다고 이미 박그네 탄핵 재판에서 보여줬잖어....왜이러실까... 암튼 개검 니들 다 줴졌어~~~~



		밀푀유 20-01-10 13:52 형조판서 추미애, 영의정 이낙연, 왕 문재인, 중전마마 김정숙, 세자 문준용, 황제 김정은 형조판서 추미애, 영의정 이낙연, 왕 문재인, 중전마마 김정숙, 세자 문준용, 황제 김정은



		fox4608 20-01-10 13:56 대성이 사극 좀 봤네...ㅎㅎ [https://i.imgur.com/7SVIwG0.jpg] 대성이 사극 좀 봤네...ㅎㅎ



		존버 20-01-10 14:31 ㅋㅋㅋ 초등생 같네 ㅋㅋㅋ 초등생 같네



		독거노총각 20-01-10 13:53 김재규님한테 총맞아 죽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그렇게 인터넷에 글올리라고 시키더나? 김재규님한테 총맞아 죽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그렇게 인터넷에 글올리라고 시키더나?



		winston 20-01-10 14:13 ㅋ 아닌뎅? ㅋ 아닌뎅?



		부르르르 20-01-10 14:17 방구석에서 좀 기어나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봐... 일베가 세상 전부라고... 지구 박아놓고 전 우주를 돌려대는 헛짓거리는 좀 끊고... 방구석에서 좀 기어나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봐... 일베가 세상 전부라고... 지구 박아놓고 전 우주를 돌려대는 헛짓거리는 좀 끊고...



		구급센타 20-01-10 14:18 ㅇㅅㅇ이 직권남용 맞음 역사에 남을 압수수색 ㅇㅅㅇ이 직권남용 맞음 역사에 남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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