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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6 15:11

(진짜?)판사 파면,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면 발의 가능합니다.

글쓴이 : 민성이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겁쟁이 민주당이 과연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내에도 재벌장학생들 많을 텐데요.

거기에 판사들 심기를 거슬렸다가 나중에 보복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정의당 정도만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그레도 속 시원하고 신선한 방법입니다.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20666&s_no=102066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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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릭랜드 18-02-06 15:14 중요한 건 이런거 잘못하면 역풍맞을 수 있기땜에 조심해야됨 촛불처럼 끓어올라야 할 수 있는것 중요한 건 이런거 잘못하면 역풍맞을 수 있기땜에 조심해야됨 촛불처럼 끓어올라야 할 수 있는것



		새연이 18-02-06 15:14 그래서 감사부터 하고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파면이 가능한거죠 그래서 감사부터 하고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파면이 가능한거죠



		그레고리팍 18-02-06 15:16 에휴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멀구먼유 법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벗어난다면 법이 법이 아닐테고 나중 하느님이 심판해주길 기대할수밖에~~ 에휴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멀구먼유 법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벗어난다면 법이 법이 아닐테고 나중 하느님이 심판해주길 기대할수밖에~~



		민성이 18-02-06 15:16 정형식 정말 대단합니다...ㅋㅋㅋ 잘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결로 파면당하는 판사가 나오겠군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역대급 불명예죠. 부끄러운줄은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정형식 정말 대단합니다...ㅋㅋㅋ 잘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결로 파면당하는 판사가 나오겠군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역대급 불명예죠. 부끄러운줄은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레고리팍 18-02-06 15:18 홍발정처럼 자신은 항상 떳떳하다 여길것 같읍니다 홍발정처럼 자신은 항상 떳떳하다 여길것 같읍니다



		내일을위해 18-02-06 15:21 발의는 가능한데 탄핵은 힘들어요. 자유당과 미룬당땜시. 발의는 가능한데 탄핵은 힘들어요. 자유당과 미룬당땜시.



		산너머남촌 18-02-06 15:34 판사 파면은 생각도 못했네요. 판사 파면은 생각도 못했네요.



		쿠비즈 18-02-06 15:39 민주당에서 올려봤자 자한당과 미래당때문에 100% 부결되고, 이걸 빌미삼아 언론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적폐판사놈들이 민주당관련 기소사건에 터무니 없는 기준을 두어 불공평한 판결해댈겁니다. 민주당에서 올려봤자 자한당과 미래당때문에 100% 부결되고, 이걸 빌미삼아 언론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적폐판사놈들이 민주당관련 기소사건에 터무니 없는 기준을 두어 불공평한 판결해댈겁니다.



		조국과청춘 18-02-06 16:46 님들아, 이번 2심 결과에 너무 힘 쏟을 필요없어요.. 어차피 2심일뿐... 마지막 3심...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가서 생각해도 늦지는 않구요. 왜냐하면, 3심가서도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나올수도 있구요. 그때의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고, 번복 불가능한 확정 판결이니까요. 오히려 이번 2심에서의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3심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님들아, 이번 2심 결과에 너무 힘 쏟을 필요없어요.. 어차피 2심일뿐... 마지막 3심...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가서 생각해도 늦지는 않구요. 왜냐하면, 3심가서도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나올수도 있구요. 그때의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고, 번복 불가능한 확정 판결이니까요. 오히려 이번 2심에서의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3심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조국과청춘 18-02-06 16:49 게다가, 2심의 판결을 어느정도 예상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했냐고요? 판례때문이요. 그런 판례들이 많아서요. 물론, 예전 재벌들에 대한 판결들, 판례들이 좋았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2심 판사의 입장에서는, 또는 변명으로... 나는 판례를 따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3심 판결까지 기다려보렵니다. 어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게다가, 2심의 판결을 어느정도 예상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했냐고요? 판례때문이요. 그런 판례들이 많아서요. 물론, 예전 재벌들에 대한 판결들, 판례들이 좋았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2심 판사의 입장에서는, 또는 변명으로... 나는 판례를 따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3심 판결까지 기다려보렵니다. 어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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