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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6 15:11
(진짜?)판사 파면,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면 발의 가능합니다.
 글쓴이 : 민성이
조회 : 414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겁쟁이 민주당이 과연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내에도 재벌장학생들 많을 텐데요.
거기에 판사들 심기를 거슬렸다가 나중에 보복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정의당 정도만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그레도 속 시원하고 신선한 방법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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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릭랜드 18-02-06 15:14
   
중요한 건 이런거 잘못하면 역풍맞을 수 있기땜에

조심해야됨

촛불처럼 끓어올라야 할 수 있는것
새연이 18-02-06 15:14
   
그래서 감사부터 하고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파면이 가능한거죠
그레고리팍 18-02-06 15:16
   
에휴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멀구먼유 법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벗어난다면 법이 법이 아닐테고  나중 하느님이 심판해주길 기대할수밖에~~
민성이 18-02-06 15:16
   
정형식 정말 대단합니다...ㅋㅋㅋ

잘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결로 파면당하는 판사가 나오겠군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역대급 불명예죠.
부끄러운줄은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레고리팍 18-02-06 15:18
   
홍발정처럼  자신은 항상 떳떳하다 여길것 같읍니다
내일을위해 18-02-06 15:21
   
발의는 가능한데 탄핵은 힘들어요. 자유당과 미룬당땜시.
산너머남촌 18-02-06 15:34
   
판사 파면은 생각도 못했네요.
쿠비즈 18-02-06 15:39
   
민주당에서 올려봤자 자한당과 미래당때문에 100% 부결되고, 이걸 빌미삼아 언론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적폐판사놈들이 민주당관련 기소사건에 터무니 없는 기준을 두어 불공평한 판결해댈겁니다.
조국과청춘 18-02-06 16:46
   
님들아, 이번 2심 결과에 너무 힘 쏟을 필요없어요..
어차피 2심일뿐... 마지막 3심...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가서 생각해도 늦지는 않구요.

왜냐하면, 3심가서도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나올수도 있구요.
그때의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고, 번복 불가능한 확정 판결이니까요.

오히려 이번 2심에서의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3심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조국과청춘 18-02-06 16:49
   
게다가, 2심의 판결을 어느정도 예상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했냐고요?
판례때문이요.
그런 판례들이 많아서요.

물론, 예전 재벌들에 대한 판결들, 판례들이 좋았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2심 판사의 입장에서는, 또는 변명으로... 나는 판례를 따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3심 판결까지 기다려보렵니다.
어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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