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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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흥정 대상 전락"···학계도 첫 반대 성명서 낸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교수, 이하 형소법학회)가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반대 성명서 준비
형소법학회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에 반대하며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등 크게 네 가지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형소법학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 제도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탕에서 입법이 이뤄질 때 비로소 절차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의 특정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 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반대…기본권 위험 초래"
 원본보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차에 오르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에 이어 학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금태섭·조응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04803?ntype=RANKING
지 딸따리들빼고는 다 반대 ㅋㅋ
레임덕이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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