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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5 10:36
검찰은 그냥 법무부 외청 기소권을 가진 기관 정도가 딱임.
 글쓴이 : 고수열강
조회 : 611  

일단 총장이란 명칭부터 말이 안됨
청의 장이면 청장이지 왜 검찰만 총장임?

미국처럼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나머지는 싹 없애야 함.
부장검사 이런거 다 없애고 검찰청장 지검장 검사 사무국 정도로 조직 단순화시켜야 함.

미국 FBI와 유사한 국가경찰제 도입이 필요함. 지방경찰은 미국의 보안관 처럼 지방의 치안만 맏고 수사권을 주면 안됨. 수사는 국가경찰만 할수있게 해야함. 

국세청에 국가경찰과 비슷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경제사범은 직접 수사하게 하여야 함.

정치인 공무원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감시 감찰하는 공수처를 둠.

그럼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냐?  공수처 장은 국민 소환이 가능한 국민 직선제 해야함.  

그냥 내생각이니까 태클환영 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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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19-09-25 10:39
   
기소청...기소직 공무원
     
제냐돔 19-09-25 10:43
   
짜장시켜먹으며 일하기 딱 좋은 업무네요
Coollord 19-09-25 10:47
   
미국은 지검장 급? 이라고 봐야하나? 그 직급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로 뽑습니다.

우리도 지방선거랑 연계해서 선거로 하는게...
     
목마탄왕자 19-09-25 11:07
   
저도 찬성입니다.
변호사에서 판사와 검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판, 검사 출신은 절대로 변호사 사무실 못차리게 해야 합니다
전관예우 ->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자.
이게 우리 나라 사법을 좀 먹는 원흉입니다.
냐웅이앞발 19-09-25 11:17
   
지금 검찰은 그냥 중국공안 하고 똑같음.
libero 19-09-25 11:29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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