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신뢰에도 금 갈 것"
"일본의 강경파들은 쾌재를 부를 것"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해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나아가 한·미 동맹까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선택은 미국의 방위선을 점점 더 한반도 밖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강경파들은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소미아는 우리가 외교 지렛대로 쓸 수 있었지만 종료시킴으로써 그저 ‘화풀이’를 한 셈이 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소미아를 체결한 이유는 안보 국익을 위해서였다”며 “무엇이 국익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통’인 기무라 간(木村幹)고베대 교수는 “안전보장 문제는 역사인식이나 경제와 따로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연결지은 건 큰 실책이라고 본다”며 “일본 정부 내의 강경파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