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449276&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허물어지는 것이 법치만은 아니다. 더 근원적으로 국가이성(理性)을 이루는 합리성, 도덕성, 지적 정직성, 공직자의 품격과 책임성도 전방위로 추락한다. 보수·진보 이전의 문제다. 국가가 이성 아닌 우성(愚性)에 사로잡히면 중우정치와 패망에 이른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시위 주도자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했다. 국회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법무부 장관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을 쏟아낸다. 여러 혐의로 기소된 친여 정당 대표는 검찰총장을 ‘개’에 비유했고, 여당 의원은 대법관에게 “살려 주십시오 해보라”고 했다. 인성도 품격도 딱 ‘양아치’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추한 뒷모습은 국가이성 파괴가 곧 민주주의 부정으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편 가르기와 독선의 정치, 상습적인 거짓과 위선 등 트럼프 행태는 안타깝게도 문 정권과도 많이 겹친다. 정책 실패는 다음 정권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이성의 타락은 포퓰리즘 선동과 맞물려 국민정신도 망가뜨린다. 치유에 여러 세대가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역사적 범죄다. 그렇지만 미국은 4년 만에 트럼프를 거부하고 정상화를 시작했다. 한국에선 아직 조짐이 안 보인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은 의지도 역량도 역부족이다.
그나마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검찰 간부들은 사표로, 일선 검사들은 댓글로 바른 목소리를 냈고, 판사들도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부실 영장을 기각했다. 감사원 감사관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을 밝혀냈고, 해당 부서의 직업 공무원들은 장관의 협박에 대해 진술했다. 정권이 이성을 잃으면 정부 안에서는 직업 관료들이, 밖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각성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
쓰레기 아마추어 무능한 문재앙 정권은 반드시 패망해야 합니다
작성일 : 20-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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