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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1 20:03

세율에 관하여

글쓴이 : SHL5

인류 역사상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세율은 정률제이다.

정률세야 말로 가장 투명하고 변용이 없는 세율 제도이다.

정률세가 누진세로 바뀐 것은 수정 자본주의 적용의 결과이다.

누진세를 적용해도 부자증세를 왜치는 분들이 많다. 생각해보세요. 1000원 받는 사람은 20%에 200만원 500원 버는 사람은 20%에 100만원 내는데도 부자가 더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간 누진세야말로 온 갖 비리의 온상이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누진세를 어차피 적용할 것이라면 최고세율을 정하고 연속함수 세율로 적용하면 된다.

콤퓨터의 발달로 계산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무식한 국회의원이 함수가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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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링 14-11-11 20:57 그 투명하고 공정한 정률제로 계속 갔으면... 지금쯤 세계의 90%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걸요. 복지하고 누진세등 부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온 배경은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서 였습니다. 못 가진자들을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면 가장 피해를 보는게 가진자들이어서 못 가진자들에게 적당히 살아만 갈 수 있게... 사회적 혼란이나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만 만든게 사회보장제도죠. 그 투명하고 공정한 정률제로 계속 갔으면... 지금쯤 세계의 90%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걸요. 복지하고 누진세등 부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온 배경은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서 였습니다. 못 가진자들을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면 가장 피해를 보는게 가진자들이어서 못 가진자들에게 적당히 살아만 갈 수 있게... 사회적 혼란이나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만 만든게 사회보장제도죠.



		1theK 14-11-11 21:04 적게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은거도 보세요. 10만원 벌어서 20% 세금 내면 8만원이 남고 100만원 벌어서 20% 내면 80만원이 남습니다. 누진 세율로 이 격차를 줄여야죠. 적게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은거도 보세요. 10만원 벌어서 20% 세금 내면 8만원이 남고 100만원 벌어서 20% 내면 80만원이 남습니다. 누진 세율로 이 격차를 줄여야죠.



		아웃사이더 14-11-11 21:47 전기도 일반인들 쓰는 만큼....누진세율 없애고.. 실제 기업들에게 헐값이나 다름없게.. 쓴는 엄청난 전기료 정량제로 납부해보면? 전기도 일반인들 쓰는 만큼....누진세율 없애고.. 실제 기업들에게 헐값이나 다름없게.. 쓴는 엄청난 전기료 정량제로 납부해보면?



		방사능열도 14-11-11 21:55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건 중고등학교때 역사를 안배운분인듯.. 윗분말처럼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난후 유럽에서 아나 이러다가 다 사회주의 되는거 아니야 하면서 부랴부랴 복지정책, 부자 누진세 등등 노동자와 기업가 부자들의 타협이었는데... 이렇게 일차원적 주장을 하시다니,,, 20세 이하시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ㅜ ㅜ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건 중고등학교때 역사를 안배운분인듯.. 윗분말처럼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난후 유럽에서 아나 이러다가 다 사회주의 되는거 아니야 하면서 부랴부랴 복지정책, 부자 누진세 등등 노동자와 기업가 부자들의 타협이었는데... 이렇게 일차원적 주장을 하시다니,,, 20세 이하시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ㅜ ㅜ



		방사능열도 14-11-11 21:56 미국 유명한 정치가도 미국이 독립했을때 연방주의로 가느냐 통합주의로 가느냐로 ㅈㄹ 고민했었죠 ㅎ 근데 통합주의로 갔다가는 다묶여서 ㅈ될 수 있으니 연방주의로 가면서 각 각의 독립성을 인정했던거죠,, 님아 책좀 읽읍시다 ㅜ 미국 유명한 정치가도 미국이 독립했을때 연방주의로 가느냐 통합주의로 가느냐로 ㅈㄹ 고민했었죠 ㅎ 근데 통합주의로 갔다가는 다묶여서 ㅈ될 수 있으니 연방주의로 가면서 각 각의 독립성을 인정했던거죠,, 님아 책좀 읽읍시다 ㅜ



		미우 14-11-12 14:58 복지를 사회비용으로 안보고 거지 공짜밥 먹이는 걸로 밖에 못보는 단순한 눈을 가진 사람은 여기 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먹히는 뇌구조를 타고 났기에 알려주는 방법은 다 같이 힘모아 색누리 30년 정도 더 해먹게 해주는 것 밖에 없어요. 재산에 가족에 빤쭈까지 털려도 좋다고 믿는 신앙에 답이 뭐겠어요. 천국 따위 없다는 걸 죽어봐야 깨닫지... 이게 유일한 방법 ㅋㅋ 복지를 사회비용으로 안보고 거지 공짜밥 먹이는 걸로 밖에 못보는 단순한 눈을 가진 사람은 여기 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먹히는 뇌구조를 타고 났기에 알려주는 방법은 다 같이 힘모아 색누리 30년 정도 더 해먹게 해주는 것 밖에 없어요. 재산에 가족에 빤쭈까지 털려도 좋다고 믿는 신앙에 답이 뭐겠어요. 천국 따위 없다는 걸 죽어봐야 깨닫지... 이게 유일한 방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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