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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1 16:21

속보)정호성 항소심도 1년6개월 실형... 청와대 기밀유출 혐의

글쓴이 : 항해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1/2018020101876.html

MB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유출도 실형 나오겠네요.

누가 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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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트가르 18-02-01 16:27 직권남용/배임횡령/비자금조성/탈세/뇌물죄/대통령기록물 불법 유출~~~ 또 더무엇인가 있을것 같은데 어째든 쥐바기는 위에 열거한것만으로도 죽을때까지 감빵에서 나오기 힘들어보이네요 직권남용/배임횡령/비자금조성/탈세/뇌물죄/대통령기록물 불법 유출~~~ 또 더무엇인가 있을것 같은데 어째든 쥐바기는 위에 열거한것만으로도 죽을때까지 감빵에서 나오기 힘들어보이네요



		산너머남촌 18-02-01 16:31 실형 나온 게 다행이긴 한데, 형량이 좀 아쉽네요. 청와대 문건을 상습적으로 유출했다고 봐야 할 텐데, 이 정도면 법정최고형 때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정상 참작해도 최소 3년 이상은 나와줘야 제 법감정에 부합할 것 같네요. 실형 나온 게 다행이긴 한데, 형량이 좀 아쉽네요. 청와대 문건을 상습적으로 유출했다고 봐야 할 텐데, 이 정도면 법정최고형 때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정상 참작해도 최소 3년 이상은 나와줘야 제 법감정에 부합할 것 같네요.



		항해사 18-02-01 16:45 대통령기록물 유출에는 최고 징역7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잖아요. 정호성이 실형받았으니 MB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유출도 일단 실형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누가 유출했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요. 이 전 대통령 측도 이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4427 대통령기록물 유출에는 최고 징역7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잖아요. 정호성이 실형받았으니 MB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유출도 일단 실형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누가 유출했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요. 이 전 대통령 측도 이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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