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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5 00:49
권성동 영장 기각
 글쓴이 : 술먹지말자
조회 : 626  

무려 17건이나  청탁비리 저질렀는데

왜 구속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사람 같으면  거의 구속 감인데

국회의원이라서  영장이기각???


이나라  사법부 참자알 돌아가네요

 이나라가  개그 공화국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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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8-07-05 00:54
   
참...

첨부터 예견됨.

증거부족으로 소명시키기 힘들거로봤음.
검찰에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 못했다고 봄.

이미 정권바뀔 작년 강원랜드사태 불거져나올때 그때 검찰수뇌부에서 봐주기수사하며 강원랜드측의 중요 증거들은 대부분 폐기되었죠.

이건 영장판사 문제라기 보단 검찰과 권성동의 커넥션의 증거은폐에서 일어난 문제. ㅎ
쥬스알리아 18-07-05 00:58
   
머지않아 정의의 심판을 받겠죠~
호갱 18-07-05 01:41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함부로 공권력이 개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의자라도요.

이런걸로 깔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 구속 왜 안시키냐고해야죠.

전과 17범이나 되는데 왜 구속안시키냐고 땡깡놓을게 아니라

참으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기레기들 자극적 기사에 왔다갔다하는걸 보면... 참...
     
술먹지말자 18-07-05 01:55
   
증거인멸 등은 판사들 자의적 판단아님??
참으로 뭐가 문제인지모르고  참...
          
호갱 18-07-05 02:04
   
"무려 17건이나  청탁비리 저질렀는데 왜 구속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

본인이 한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이해 안되면 걍 그렇게 사세요.

판사 공정성에 대한 의견은 말한적도 없습니다.
               
두루뚜루둡 18-07-05 12:28
   
구속의 사유에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어떤 경우인지 알면 해결되는 문제 같네요
"죄가 중대하여" "중한 처벌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판사가 독심술사입니까? 관심법 씁니까?
저 넘은 도주할만 하네 증거 인멸할만하네 합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 합니까?

범죄가 소명되고 소명되는 범죄가 10년 20년 중형을 기대한다 싶으면 도주의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의혐의가 중대하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입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게 이 나라의 똥같은 사법부
레드핑크 18-07-05 04:29
   
음... 이건 술쳐말에 동의한다.ㅋㅋㅋㅋ
fox4608 18-07-05 08:10
   
벼락은 기대하기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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