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부채는 현재 17조라고 하는데 이중에 14조는 고속철도
건설 비용인데
나머지 3조는 용산개발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부채입니다.
고속철도 건설비용등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 서비스
의무금(PSO)의 일부를
코레일에게 떠 넘긴 결과이고, 2005년 5조8천억이었던것이
급격하게 늘어 난 것 입니다.
코레일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것은 운송부문 적자가 연평균
약6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 입니다.
적정 운송비의 70%대인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여기에 용산개발 사업부지 매각금 2.7조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것과,
사업무산에 따른 총 7.2조원에 달하는 땅값을 자본계정에서 덜어내는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산개발을 누가 했는지는 말을 안해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코레일은 정부 정책과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의 전시성 사업으로
인하여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난겁니다.
그러면 현재 수서KTX에 대해서도 알아 봅시다
현재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위와 같이 표시 하였는데 여기에서 ~
수서KTX가 생기면 그림처럼 코레일의 이익을 나눠 가질뿐이란거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타던 것을 수서에서 탄다는것 뿐이고
KTX 이용자가 강남쪽에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서KTX가 아니어도 이익이 발생할 것인데도 나누는 것 뿐이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수서 KTX는 코레일이 41%, 나머지 59%는 국민연금등이 가진다는건데
국민연금등은 7%의 수익률이 발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의 국민연금 수익률이 3.72%인데 이건 최근 3년 평균치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연금쪽에서는 투자한것을 회수 해야 합니다.
그러면 7%대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하려면 수서 KTX는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익을 발생하려면 수서-평택간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요금인상뿐이란거죠.
수서 KTX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코레일이 취할거라는 이야기도 틀린 말입니다.
2015년 부터는 흑자가 나서 41%의 지분에서 더 늘어날거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수서 KTX에서 받는 차량 임대료, 정비수익, 공용역 사용료와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을
더한다해도 철도의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연간 순수익은 119억 정도에 불과 합니다.
코레일쪽에서는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게 KTX 입니다.
이걸 수서 KTX가 일부 뺏어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로 허덕이는 코레일은 더 적자가 날
겁니다.
코레일의 연매출이 5천억 감소하고 한해 순손실이 1417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 철도 파업에 대한 노조 이야기 입니다.
노조는 왜 터무니 없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가?
이는 수서 KTX의 민영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조의 고심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글이 있기에 올려 봅니다.
임금 상승을 제시안에 넣는거는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명분입니다.
노조에서 2%~3% 올리라고 주장하고, 사측에서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그 이후 파업은 불법이
됩니다. -_-;
그러니 높게 임금상승률 높게 불러 사측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죠.
타협이 안되게..
그리고 실제 6% 올려서 타결되면 실질적으로 이득아니냐고 하실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올해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경영평가에 치명타
입습니다.
즉, 6% 올리면 경평으로 인해 연봉의 20~30% 깎인다는 의미에요.
철도노조가 안타까워서 써 봅니다... 참고로 공기업 현직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수서 KTX는 철도의 발전이나 개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이
국가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것으로 판단되는 일입니다.
작성일 : 13-1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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