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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2 17:17
정치성향과 반부패
 글쓴이 : 蘇秦
조회 : 625  

그냥 가생이 게시판 눈팅하다 느낀 점을 써보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부패이지요.

 

정치적 성향은 모호하며,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물며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 기준은 서로 다름을 토론에서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서민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할까 일차적으로 반부패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단순히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은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이 제대로된 구성원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극렬한 경쟁을 비판합니다. 심지어 교육에서도 경쟁으로 인해 아파하는 아이들을 걱정합니다. 물론 경쟁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이는 면이 있음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극심한 경쟁에 매몰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근대에 와서야 깨닫기 시작했죠.

 

경쟁의 매력은 큽니다. 그것은 게임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타인의 대립, 내집단과 외집단의 대립. 그리고 이기는 순간 얻는 정복과 쾌락. 그 대립 자체에 매몰되면 어느 순간 목적을 잊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갑자기 반부패와 정치적 성향의 이야기를 하다 경쟁의 이야기를 꺼내느냐. 그것은 이 두 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차적인 목표가 반부패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반부패적인 인사를 뽑기 위해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치적 논리 그것도 불분명한 진보와 보수의 틀에 끼여 어느순간 그들 집단 내 분열하고 싸우는 순간. 그리고 경쟁하는 순간 수단이 어느 사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충동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의도가 사회구조적인 변수와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립구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가생이 토론 게시글을 보면 의미없고 자극적인 게시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치와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회의감이 듭니다. 하긴 30명의 학생들이 가벼운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하물며 대한민국 서민들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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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이돈 14-10-12 17:38
   
현재 한국내 상황을 봐서는 답이 없는 현실이죠.,  구한말 어지러운 정국속에서도 서로 갈려서 치고박고 혈전을
벌이느라 결국은 요시다 쇼인의 망나니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내어주게 되는거죠.,

조선총독부 마지막 총독이던 아베 노부유키의 악담이 현실이 아님을 바래야 되는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아베 노부유키의 악담이 점점 현실이 되어감을 느끼게 되니 말이죠.

"조선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고박고 싸우면서 이간질하다 경국은 노예같은 삶을 살게될것이다".

당장 첨예한 잇슈에 대해 논하는 유저들의 의견만 보더라도 뭐?..,
남만맹덕 14-10-12 18:59
   
요즘보면 이념의 과잉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념의 과잉이라기 보다는 정치가 지나치게 게임화되었다는것이 문제에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원칙과 상식으로 보기보다는 게임을 위한
이슈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패 얘기가 나오면 너희들도 그런 놈있지
않냐 특정한 경제이슈 쟁점이 되면 과거 어느대통령이 끄집어낸거 아니냐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쟁점화되면 다른 이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등
이슈의 본질보다는 정치셈법에 따라 상식이 상식이 아닌것이 되고 원칙이 원칙이
아닌것이 되버리며 김빠지는 곁가지를 끌고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죠.

무엇보다도 심판이 심판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이 통용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이 제 역할을
한다면 경쟁이 그나마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할 사법기관과 국가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앞장서서 나서다보니 옳고 그름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고 정치를 더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蘇秦 14-10-12 19:52
   
본질적으로 제 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념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다만 이념이라는 개념이 너무 혼재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죠. 이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까지는 알더라도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이념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어야 원활한 토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바람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사법기관의 공정성이 보장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삼권분립을 추구하지만 현실은 국회와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 또는 영향력이 있고 사법기관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론. 언론이 궁극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도와줄 것이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까요? 언론 역시 주요 경제사회와 관련이 있으며 서민과 상대적으로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건 서민이 현재 사회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해야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서민 간 의견을 조율하며 조율된 의견은 주요 정치와 경제사회에 전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능할까요? 전 회의감만 들뿐입니다. 그것은 본글에서 말했듯이 여기 게시판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헌정민주정 14-10-13 07:12
   
궁극적으로 부패를 막는 최선의 길은 공직자들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의 권한을 늘리는 것입니다. 눈 먼 돈(세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돈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날파리들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부패가 일어나지 않게 모든 공직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비용도 너무 큽니다. 그보다는 날파리(공직자)들이 떼먹을 여지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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