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엔 그냥 대기업 규제완화로 밖에는 않보입니다. ^^;

저도 창조경제가 뭔지 조금 의아 스럽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보면 

대기업등의 자금력있는 기업들의 돈을 끌어내서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취지가 주요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정부는 왜이렇게 신비주의로가면서정책을 모호하게히고

독자행보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갑니다.)

 

대기업의 돈을 끌어들이는대신 세제혜택을 주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빅딜형식을

통해 경제를 부양해보겠다는 취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일자리를 미끼로 대기업에 세제해택을 주어왔던 관행과 다르지 않다는것을

의미합니다.(적어도 제 생각이 맞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없는 서민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해줄경우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기업은 세금혜택받으면서

 

임대업을 독점하려할것이고 돈이 대기업으로 빨려들어
가면 소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고시원/원룸 등등)의 수입이급감하는등의

많은 후유증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임대업주들이 망하면 서민의 부채는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판단됩니다.
(검색하시면 기업형 임대사업에대한 뉴스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임대업을 하는 기업끼리 가격 담합을 하여 고급화를 이유로 임대가격이 올라가고

정부는 이에 손놓고 어쩔수없다는 입장을 보일것 것입니다.

즉 기업규제완화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만큼신중히 생각해야만 할것입니다.

자본과 출중한 인적시스템의 독점은 무한 경쟁력을 갖습니다.
처음엔 성능대비 훌륭한 가격에 소규모사업장을 잠식해가고 독점체제가 굳어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대가업이 모든 업종에 손을 뻗친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과 시간은 그들편이고 시간이 흘러감에따라 그들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없게됩니다.

저는 그래서 창조경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벌던 돈이 기업으로 독점되면 그 돈은 한군데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돈은 세탁되어 국외의 은행이나 부동산 미술품등으로 둔갑하여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즉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 사회는 커다란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규제는 그냥 생긴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자본의 독재로부터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인들의 생존을 보존하려는 차원에서
환경보호와 불공정한 상업행위를 규제하기위해 생겨난것입니다.

이것을 악으로 몰아 철저한 심사없이 경제논리에 대한 환상으로
 규정을 삭제해버린다면 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심각한 경제난과
정신적인 도덕성도 점차 파렴치함으로 변해갈것입니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간은 동물과 다를바없습니다.
살인강도가 늘어날것이며 xx , 혐오범죄, 각종 마약류 , 주류,담배 등
서민형 소비가 늘게될것입니다.

이것들은 험난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는 환각제용도로 사용될것이며

 이러한 현상들은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서민들은 재화의 획득이 어려워지다보니

사기행위/범법행위가 증가하는것은 불보듯 뻔한것입니다.

 

또한 환경파괴로 수돗물을 믿고 마시지 못하는것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발전에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경제발전이 곧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것은 아니며 우리는
지난 7년간 이것을 몸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오히려 나쁜 공기와 믿지못할 수질.그리고 임금정체등으로
경제발전에대한 환상은 깨어진지 오래일것입니다.

 

그리고 투표권 행사에대한 권리의 포기는 심각한 부페정권이

집권하게 했고, 무능과 정격유착의 폐해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혐오하더라도 조금 덜 무능하고 조금덜 부패한 정당을 선택해야만할

의무가 있습니다.그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 이기때문입니다.

 

여러분저는 야당을 찍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반드시 해주십쇼..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십쇼..

 

누굴 찍더라도 국민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위와같은 이유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할 의무도 있는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