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정화 반대'에 명예훼손죄 들먹이는 경찰

(전략)경찰청 수사1과(과장 이명교 총경)는 6일 발표한 ‘국정교과서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방침’ 보도자료에서 “국정교과서 고시 이후 찬반 양측 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과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찬반 여론이 격화되면서 서로를 향한 비방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필진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례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노망들었나…명단 거론만 돼도 친일파’(중앙일보), ‘최몽룡은 친일학자?…SNS서 국정교과서 집필진 근거없는 비난 쏟아져’(연합뉴스), ‘국정화 찬성 학자들 신상털기…제2이완용, 역사오적’(문화일보) 등의 기사를 적시했다.

경찰은 그러나 국정화 찬성 보수단체 또는 보수 성향 누리꾼들의 국정화 반대 시민에 대한 폭언성 인터넷 댓글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한 전혜린양(18)에 대해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화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집필진 섭외 및 구성이 어려워지자 국정화 반대 학자나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