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정책중에 결과는 별로였지만 의도가 좋았던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수도권의 인구가 이제 3천만에 육박하고 (2,568만명) 인구의 집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철이 도달하는 천안까지도 수도권으로 계산하면 인구는 더 많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신도시 건설을 추가로 하고 GTX에 지하 고속화도로를 건설한다고 난리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역균형발전도 인구분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정부 기관과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에 의한 지역 발전과 인구분산 유도를 얘기했지만 부분적이지 수도권 인구의 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마당에 집값이 오른다고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여 집값을 내리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GTX, 지하고속화도로 건설한다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가속화하는 것 뿐이 안된다.
정부 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이 효과적인 못 한 상황에서 인구 분산을 원한다면 서울 집값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것이 맞다.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겠지만 신규진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택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교통관련 SOC 사업에 투자할 필요도 없다. 자연스러운 인구분산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수도권에 사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는다면 인구분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은 열악한 지방세와 인구감소로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에 의헤 주택건설도 SOC 건설도 시원치 않다. 일부 예타 면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분산에 영향을 주기에는 턱도 없다.예타를 이유로 이제 지역도시에 지하철의 승인은 사라졌다 그러면서 서울에 GTX A,B,C, 지하고속화도로, 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하겠다는 것 뿐이 안된다.
수도권과 경인지역의 인구는 3천만에 육박하고 유권자 수와 국회의원 수는 어마어마하다. 정치가 표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면 수도권의 유권자의 표를 얻고 수도권에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연히 유리하다. 수도권 유권자의 마음을 사고자 수도권에 계속 투자한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은 불을 보듯 뻔하고 주택건설은 계속해야하고 그에 따라 또 교통 인프라를 추가 건설하고 그 결과로 또 인구 집중하고 주택 추가 건설하고 또 교통 인프라 추가 건설하고를 반복할 수 뿐이 없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니 신도시 개발하고 주택 건설하고 GTX 건설해야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답이다. 그러나 정치는 표에 의해 정해지고 오늘도 표에 눈먼 정치인들은 수도권 투자에 열 올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속 페달을 밟을 뿐이다. 북한에는 시범지역 평양과 열악한 지방이 있고 남한에도 시범지역 서울과 열악한 지방이 있을 뿐이다. 닮아가네.
작성일 : 18-12-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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