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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9 13:32
작은정부를 주장합니다
 글쓴이 : 쥐돌이
조회 : 628  

저는 한국 정치인들 못믿습니다 복지는 걍 선별적복지를 하고 재정지출은 줄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군납비리 담합비리 보시면 알지않습니까? 저는 국가권력을 줄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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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5-05-09 13:37
   
작은정부는 경제적 차원에서 보는 말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쥐돌이 15-05-09 13:42
   
근데요?
          
노트패드 15-05-09 15:00
   
바꿔 말해서,
한국 좌파가 퍼뜨린 보수라는 말이 새누리에 안먹힌다는 말.
한국엔 진보당 밖에 없어요. 보수당이 없단 말.
진보 좌파, 진보 우파로 나뉩니다. 광복 후 새누리당이 해온 것들을 보세요.
케인지안임.

시카고 학파는 말이 안된다는 말.
미국은 참고로 진보 우파, 보수 우파로 나뉨.
한국엔 레이건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해요.
     
청백리정신 15-05-09 13:52
   
?? 복지와 무관하진 않죠..아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어디도아닌 15-05-09 14:04
   
복지와 관련이 없다는게 아니고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냐? 라는 의미에서 나온말이고 정치에 대한 불신 차원에서 작은정부를 말하셨기에 정부에대한 불신이 더 명확한 전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개독사기 15-05-09 14:13
   
정부가 비대하고 권력이 강해서 부패 같은게 생기는게 아니라

권력을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자율에 맡겼다가 발생한게 바로 세월호죠.
     
자유시장인 15-05-09 14:47
   
민간자율을 욕했다가, 정부간섭을 욕했다가... 중도주의자세요?
     
알럽뮤직 15-05-09 20:54
   
이건 무슨 소립니까..
정부가 비대해지고... 강해진 권력이 있는데...
그것을 견제할 시스템을 만들도록 내버려둔다??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의 논리네요..
          
버프홀릭 15-05-09 22:19
   
견제할 시스템이란 건 있죠, 투표 ,,,,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방법 ,, 우파가 못하면 진보가 진보가 못하면 우파에게 투표를 싫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색깔이 너무 강해서 그게 실현이 안되죠,
그리고 언론의 편향성도 한 몫 하구요,
그래서 , 정부가 성공한 정책을 펼치든 실패한 정책을 하든 부패를 하든 정직하든
표심으로라도 정부의 부패와 실패한정책에 나타나기라도 하는데 그게 되질 않지요,
바람노래방 15-05-09 14:20
   
정치의 수준은 그 사회의 수준입니다.
그 사회가 그런 수준의 정치의 토양인 셈이죠.

그래서 정부를 줄여놓으면 당연히 관리 감독도 줄어들겠죠.
관리와 감독이 있음에도 발생하는 부정부패에 그것마져도 걷어치워 버리면 뻔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유시장인 15-05-09 14:53
   
좌익들은 그 역할을 하는 공권력을 싫어하잖아요.
          
람다제트 15-05-09 21:52
   
공권력의 남용을 싫어하는거죠.
          
존재의이유 15-05-10 00:33
   
큰정부 좌파 작은정부 우파
오늘날 자본과 기업이 막강해졌기에 견제하라고
문제는 오늘날 정부가 자본을견제하기보단 짝짜꿍이고
오히려 국민도 그런정부를 찍어줌
생활고 xx 출산율 점점악화되고있는데도 그런정부를 찍어줌
내가이상한건지 내상식으론 이현상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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