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철희 의원 등 국방부·경찰청 문건 입수
2010년 군 사이버사 설립 일주일 전
경찰 ‘보안사이버수사대’ 확대·개편
구속 ‘댓글 부대장’과 수시 업무교류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등도
“군-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 확인
‘레드펜’ 작전 대상 민간인인 탓에
경찰이 명단받아 수사·사찰 가능성
경찰 “그런 자료 주고받은 적 없다”
* 누르면 확대됩니다.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의 출장 관련 문건 등을 살펴보면, 경찰과 군의 교류는 군 사이버사가 창설을 앞두고 경찰청 보안국 산하 ㅁ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직접 군 사이버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ㅁ대장의 군 쪽 파트너는 사이버사 내 심리전단(530단)의 (댓글) 운영부대장인 박아무개 과장이었다. 박 전 과장은 2013년 군 사이버사 댓글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군 관계자는 “(이 작전지침에 따라) 경찰청 보안사이버 수사대 인원이 수시로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업무를 공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안국이 군과 업무협조를 한 시점은 2010년 이전부터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경찰청 보안국의 한 팀장급 간부(경감)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하게 군을 방문해 업무 공조를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문건에서도 이런 협조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은 곳곳에도 발견됐다. 최근 군사 2급 기밀에서 해제된 국방부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을 보면, 제2장 4조(작전운영) 4항에 “작전협조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같은해 1월20일 청와대에 올린 ‘청와대(
BH) 현안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공동 대응체계 유지”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군 사이버사 요원 ㅂ씨는 2010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서 받은 표창 공적서에서, “유관기관(경찰청)과 주요 첩보활동을 93회 278건 실시해 사이버 첩보능력 및 부대인식 제고에 기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사정을 잘아는 전직 군 관계자는 “(이 작전지침에 따라)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인원이 수시로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했다. (경찰청의) 방문이 공식 확인되지 않을 만큼 보안이 철저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레드펜’ 작전의 대상이 민간인이고, 경찰이 민간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중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즉, 군 사이버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누리꾼들의 아이디(닉네임, 누리집 주소 등 포함)를 모아 관리한 ‘특별관리대장’(레드펜 작전)을 경찰에 전달하면, 경찰이 넘겨받아 이 명단에 포함된 민간인에 대한 직접 사찰을 하는 방식으로 군의 작전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군과의 업무 협조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군과 함께 민간인 사찰 등을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군과 세미나를 하며 대공업무 노하우를 축적하고 친북 사이트 140개 차단과 관련된 자료를 받거나, 군 사이버사가 아닌 기무사로부터 손에 꼽을 정도의 (친북 관련) 누리꾼 아이디를 건네받은 적 있을 뿐”이라며 “군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주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까지 제출된 국방부 문서에 나온 근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찰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찰의 보안사이버수사 조직이 확대 개편돼 왔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사안은 더욱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16년 해체돼 현재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로 흡수 통합됐다.
허재현 기자, 하어영 정환봉 <한겨레21> 기자
catalunia@hani.co.kr
조회 : 451
한겨레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