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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9 20:38
여론조사 이야기하다가 선거법
 글쓴이 : 샤를리
조회 : 624  


걸렸다고 쪽지 날아왔어요.

선거기간에는 농담도 함부로 못하겠네요.

조심합시다.

토론하다가 훅 가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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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족 18-03-09 20:39
   
걸렸으면 기다렸다 처벌받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샤를리 18-03-09 20:40
   
조심하자는 거죠. 선관위 신고전에 먼저 지적 좀 해주세요.
     
서브마리너 18-03-09 20:41
   
222222222222222222222
          
샤를리 18-03-09 20:43
   
이 사람들 미운정도 없구만
하긴, 뭘 기대하냐 ㅋㅋㅋ
               
난나야 18-03-09 20:46
   
그길레 왜 왜곡 선동..하고 다님?
                    
샤를리 18-03-09 20:52
   
날조가 아니고 여론조사는 막 쓰면 안되나봐요. ㅎㅎ
                         
난나야 18-03-09 21:00
   
풉~!
               
하지마루요 18-03-09 20:50
   
미운정.ㅋㅋㅋㅋㅋㅋ
호태천황 18-03-09 20:44
   
선거법에 걸렸으면 농담이 아닌 거 아녀요?
     
샤를리 18-03-09 20:47
   
명예훼손은 아니니까 괜찮겠죠.
서브마리너 18-03-09 20:55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 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71조 제12항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2항, 제81조 제8항, 제82조 제4항, 제137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브마리너 18-03-09 20:55
   
이거 아니냐 장난 아닌거 같은데?
          
샤를리 18-03-09 20:58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쩔 수 있나요.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서브마리너 18-03-09 20:59
   
내가 신고 안했다잉? ㅋㅋ

막상 저거 보니까

웃기고 안쓰럽노 ㅋㅋ
                    
샤를리 18-03-09 21:00
   
왜 갑자기 미운정이 있는 척 ㅋㅋㅋㅋ
                         
서브마리너 18-03-09 21:03
   
뭣 떄문에 걸렸는지 아는데

좀 억울할거 같긴해서 ㅋㅋ
서브마리너 18-03-09 20:56
   
넌 1번인듯?
     
샤를리 18-03-09 20:58
   
큰1번은 아니죠. 정당여론조사인데 ㅋㅋㅋ
DarkNess 18-03-09 21:04
   
토론은 무슨...일방적으로 벌레님이 분탕질 친거죠
응당한 처벌을 받으시길
난나야 18-03-09 21:08
   
쪽본애덜은 먹어서 응원하는데..... 우리 를리는 벌금내서 응원하는구나~ ㅋㅋㅋㅋㅋ
오뎅거래 18-03-09 21:20
   
미운정이 들긴하네 이번건 어쩔수 없어도 다음부터 걸리는거 있으면 미리알려 줄게요 ㅋㅋ
flowerday 18-03-09 21:58
   
좀 귀엽긴하다. ㅎㅅㅎ
그러므로 18-03-09 23:35
   
니들의 엉터리 말도 맘대로 하게 해주는 고마운 정부니까 다 나라를 위한 세금이다. 생각하고 벌금 좀 내고와.
냈다고 하면 잘했다고 토닥토닥해줄게.
유머러스 18-03-10 16: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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