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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5 00:31
박대통령이 노무현과 같다고??
 글쓴이 : 서울시민2
조회 : 608  


(1) 지난 9월14일 9개 지방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는“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 뜻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NLL이 지켜진다는 전제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이었죠. 그러다 NLL 문제가 심각해지자, 박근혜 후보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11월5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 때“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그 한계를 분명히 했고요. 또한 10월28일자 한국일보 외교·안보정책 설문 답변에서도“북한이 기존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공동어로(共同漁撈) 문제 등을 상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날 발언에선 공동어로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공동어로수역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도 제안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모두 NLL을 기점으로 남북 3km 정도를 인정하는 등거리 원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어선 모두 NLL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 의미입니다. 이를 등면적 기준으로 바꿔 서해를 통째로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노무현 세력의 공동어로수역에 동의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죠!!

(2) DMZ - De 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DMZ는 북한과 남한의 영토와 휴전선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DMZ는 DMZ 그 자체에대한 점유권은 양쪽 모두에 존재하지 않고 반반 나눠서 저쪽은 니땅 여기는 내 땅 이것뿐! 쉽게말해 DMZ는 그 자체로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를 포함하는 평화구역이라고요! nll 이랑 비교 적절치 않습니다. 명백한 자국의 영토를 뒤로 물리거나 공유하자, 즉 영토를 포기하자는 발언과 전세계적으로 중립,평화를 약속한 DMZ라는 공동지대에 평화공원 지어보자는 발언이 동급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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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거 13-06-25 00:33
   
좌좀들이 독재자라고 그렇게 폄훼하던 박정희를 이제는 노무현이와 비슷한 짓을 했다고 떠벌리더라구...ㅎㅎㅎㅎ
     
우루룽 13-06-25 00:41
   
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NLL포기한다는 발언을 찾아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정희(마사오)가 한일굴욕협정을 해서
지금까지 일본의 강제침탈에 대한 사죄나 배상, 독도의 한국 영유권에 대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도
노통때문입니카??
어흥 13-06-25 00:40
   
난 기본적으로,, 서해 NLL을 두고 남북이 등거리니 등면적이니... 이런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봐요.
명분이야 갈등, 충돌 줄여보자,, 공동번영하자,,, 뭐 이런식인데... 난 그래야 할 이유를 전혀 못찾겠거든요.
북한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해도,, 그거야 당시 전쟁에서 그들이 서해5도 가져가지 못했으니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있으면 다투고, 공동번영이 아닌 단독번영을 해야죠!!
나얼신 13-06-25 00:53
   
노무현도 박근혜랑 똑같이 한발 물러났습니다.

"평화협력지대 문제를 합의하고 NLL 문제는 추후 합의해 가자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취지"

2007년 회담의 성과라고 할만한게 NLL 평화경제수역지정인데 추진은 커녕

노무현도 똑같이 추후에 남북이 합의해서 정할 사항이라고 한발 물러났죠.

그리고 NLL제안도 김정일이 먼저한거지

노무현이 먼저 하자고 한게 아닙니다.
     
서울시민2 13-06-25 01:12
   
똑같이 물러났는데 김정일과 단독회담에서 왜 노무현 입에서 NLL재설정하자는 말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박대통령은 북한이 기존 경계선(NLL)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나얼신 13-06-25 00:56
   
그리고 DMZ문제도 평화수역문제랑 안보상으론 다를게 없습니다.

평화수역을 지정해서 공동 관리해도

북한이 마음먹고 서해안에서 도발하는게 걱정되서 NLL포기라고 보는거 아닙니까?

DMZ도 마찬가지로 평화지역에서 북한이 마음먹고 국지도발이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라고 해도 DMZ나 NLL이나 군인 입장에선 다 최전방입니다.

오히려 해군은 그나마 우리가 우세지만 육군 물량에서 밀리는 DMZ에 평화지대 설치는 더 경계해야죠.
     
서울시민2 13-06-25 01:16
   
DMZ평화수역이라는게 DMZ에 UN군의 주둔을 전제로 이야기된겁니다! 또한 평화공원정도의 개발을 이야한것이지요! DMZ평화공원이 지어졌다해도 육상의 북방한계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DMZ평화협상과 NLL재설정하고 북한의 어선이 인천앞바다까지 마음대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일을 비교하면 안되죠;; NLL재설정하고 북방한계선까지 건드리는 일입니다!
          
나얼신 13-06-25 01:19
   
NLL재설정 안했는데...

애초에 김정일이 제안한게 기존 NLL 남방한계선 유지하고 그 안에

공동관리구역 만들자는 건데... DMZ같이.

그리고 노무현이 거기에 다 찬성한것도 아니고

뭔가 사실관계를 모르시는듯?

그리고 북한어선이 내려오는건 안괜찮고 DMZ평화구역통해 위장간첩들 침투하는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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