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포세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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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쪽국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반대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미국이 국방비를 1조달러 이상 감축하는 안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미국이 겪고있는 부채문제를 해결
할려고 하고있는데 문제는 동북아에서 날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짱국과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때문에라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감축시킬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짱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 군현대화 및 각종 첨단무기를 개발/배치 또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핵심이익이 걸려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더이상의 출혈은 불가능하고 누군가는 미국이 안고있는 문제를 같이 짊어
져야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미국은 쪽국에게 경제력에 맞는 군사적인 역활분담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중의 반대와 쪽국내에서의 반대여론땜시 구체화 시키지 못한거죠.,

그러나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이전 부시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있습니다.,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과거 부시때처럼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집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이용해서 쪽국이 적극,재무장에 동참합니다.,  미국이 반대할리 없지요.
더군다나 줄어든 예산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할 군수업체들로서는 어떻게든 정부를 압박해서
무기를 팔아치울려고 하겠죠.,    미국방부가 구매못해주니 당연 그대안을 찾겠죠.,  쪽국이 그대안이
된겁니다., F35및 조기경보기,미사일,공중급유기등등 각종 첨단무기를 구매해서 군수업체가
숨통을 틀수있는 기회를 쪽국이 준다는것에 미국이 반대할까요?.,

아직까진 미군의 해공군력의 중심은 쪽국에 그대로 두고 일부 지상군 및 예비전력만 이동함으로써
군비절감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한국정부가 쪽국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반대를 강하게 할수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청와대 및 외교부가 일처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냉정한 국제정세와 한국이 처한 동북아에서의 위치땜시 어떻게할수 없는 상황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위치에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