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성향이나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난 두달여간 조사를 벌여온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문건들은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작성된 것이다. 일선 판사들에 대한 성향이나 동향 뒷조사는 물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이야기 나눈 내용도 문건에 담겨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21139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