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편안이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됐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고 강렬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수년전부터 심근경색으로 병원신세를 지시다가 재작년 교통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당뇨와 급성신부전으로인해 대수술과 작은 여러번의 수술을 받고 1년 넘게 입원해 계십니다.
작년 한해에만 1억여원이 넘는 병원비가 청구되었고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도 순수 의료비만 2천만원이 넘게 지출 되었습니다. 그외 간병과 재활을 위한 부대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들었습니다.
근데 소위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주기적으로 해야하는 혈액투석의 자기부담금이 1회 약 16만원에서 1만오천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곧 옮겨가게 될지 모르는 요양병원 비용도 월 130여만원에서 20여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떤이들은 세금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낭비를 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미래 아이들에게 안좋은 의료환경을 남겨주게 될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파탄날 저희 부모님은 문재인케어 덕분에 병석에서 자식들에게 짐을 덜 지실수 있게되었다며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셨고 자력갱생의 의지를 갖게 했습니다.
복지란 무엇이고 복지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케어는 참으로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수혜자의 입장이라서 그런거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저도 수혜자인 동시에 납세자이고, 유병장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 훗날 수혜가자 될것입니다.
깊은 밤 기레기들의 선동기사에,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상한 의사들, 보험팔이들 저주에... 정책의 실 당사자로 답답한 마음에 주절주절 이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들이지만, 제대로 세금을 운영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