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개혁에 대하여..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6131412556090556

독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샌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서 바닥이 깨진걸 확인하고 그 후에 대책을 세워야죠.

그냥 물이 자꾸 줄어든다고 더 많은 물을 부어봐야 결국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금융규제의 완화를 통해

어떤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금융규제마저

완화하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이 시기에 해당 금융규제의 완화는

사실상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고, 이는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정말 금융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원인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이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문을 보시면 계속 부동산이 곧 회복될거라고 나옵니다.

지금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나옵니다.

1950년 후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은퇴를 하는 시기이고 출산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무슨 얼어죽을 공급가가 오르겠습니까.

은퇴하는 시기에 새 집을 사고 더 큰 집을 사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부동산 불패. 부동산은 절대적인 자산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부동산에 거품을 형성했고, 소위 대한민국 자본의 3/4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거품은 그 시기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끝나야 알죠. 그리고 그 고통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