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이전의 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는 그렇게 볼 수 없죠.

헌법도 헌법이지만,, 6공화국 내내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계속적으로 줄여왔다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명권입니다.

인사청문회 후 국회 통과가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당 몫 얼마, 야당 몫 얼마.. 이런 식의 것들이 아주 많죠.

위원회 공화국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별의별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여기나 봅니다.

습관이나 세뇌의 결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겐 내각제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도 있어선 안된다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부가 지금보다 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거리를 두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유권자들이 대통령 뽑는 맛이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심지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조차 말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까고 싶으면 대차게 정권을 까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