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지꺼라고 인정해봐야 횡령 조금하고 옵셔널에 갈 돈 빼돌린거 직권남용 정도입니다. 물론 직권남용이 중죄긴 하지만 형기가 높게 나올거 같진않아요. 아마 또 병진같은 논리 동원해서 판사가 풀어주던지 형량 대폭 낮추던지 하겠죠.
문제는 다스를 인정하면 이녀석이 처음부터 사기를 쳤다는걸 인정하는거란 소리죠. 대통령때 했던 의혹이 줄줄이 사기로 낙인찍히는 겁니다. 누가 명박이를 믿겠어요? (뭐 지금도 버러지외에는 믿지 않지만요. 아니 버러지들도 사실은 안 믿을걸요. 믿는척 하는거지)
그럼 자원외교, 4대강, kt위성, 내곡동 사저, 방산비리 모두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죄다 총체적인 재수사가 들어갈 명분이 생기는 거죠.ㅋㅋㅋ 이건 503이 순실이 따까리 노릇한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생각없고 어리버리해서 조종당해서 한것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동정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달라요. 503은 비교할 수 없는 형량이 떨어질겁니다. 국민 세금을 아주 악질적으로 갈취한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물쩍 못넘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