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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2 16:51
질문) 영장전담 판사 발령은 언제 나나요?
 글쓴이 : 항해사
조회 : 795  

김명수(59) 대법원장이 2일 취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민중기(59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과는 대학 동기다. 이외에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전고법원장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광주고법원장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허법원장에 각각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16∼17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도 새로 지방법원장에 선임됐다. 16기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이 각각 배치됐다. 17기 한 승 전주지방법원장,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올해를 끝으로 더는 보임하지 않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이흥구(55ㆍ연수원 22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 연수원 22∼24기 14명을 보임했다. 지영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김경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연욱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이재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은 승진 전보됐다.

또한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성수 서울고법고법판사, 서승렬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동헌 대전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제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연수원 24기 8명도 마지막 고법 부장 승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보직 발령에서 제외됐다. 그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가 보직을 떠나 '사법연구'로 발령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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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8-02-02 17:53
   
보통 2월말에서 3월초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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