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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16:19

우리나라가 요모양 요꼴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글쓴이 : coooolgu

3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수뇌부가

정권 써킹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어서.

외국처럼 입법부 고위공무원이 사법부 일반공무원에게 너 이거 맘에안든다 바꿔라 라고 지랄해도

"조! 까! 세!요!" 라고 말할수 있을정도로 분리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됌.

또 국민성도 안돼는게

그 조! 까! 세! 요! 라고 하는 공무원을 옹호하면...국론을 분열시킨다 라는 여론으로 몰고감.

한 미국정도로 따라가려면 50년은 더있어야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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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쟈스 15-04-02 16:21 삼권분립이라는게 서로 견제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원칙에 있는건데.. 그것이 무너졌으니 어처구니 없는거죠. 삼권분립이라는게 서로 견제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원칙에 있는건데.. 그것이 무너졌으니 어처구니 없는거죠.



		자유시장인 15-04-02 16:44 제왕적대통령제때문에 개헌해야합니다...유럽처럼 2권분립해야합니다. 제왕적대통령제때문에 개헌해야합니다...유럽처럼 2권분립해야합니다.



		지쟈스 15-04-02 16:49 입법 사법 행정인데..여기서 사법과 행정은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거죠.. 입법에서 그나마 야권이 견제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문제는 언론이 입법과 사법까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당연한거고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거죠. 입법 사법 행정인데..여기서 사법과 행정은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거죠.. 입법에서 그나마 야권이 견제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문제는 언론이 입법과 사법까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당연한거고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거죠.



		띠리리 15-04-02 16:23 정부 써킹이 아니라.. 향우회라서 그런거임. 군인사도 누구냐가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몇명이냐가 중요하고. 총리를 뽑아도 영남이냐 호남이냐 따지니까. 오죽하면 향판 향검 이란 소리가 나왓을까.. 밑에서부터 줄 서야 되는 ㅄ같은 나라로 변신중. 정부 써킹이 아니라.. 향우회라서 그런거임. 군인사도 누구냐가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몇명이냐가 중요하고. 총리를 뽑아도 영남이냐 호남이냐 따지니까. 오죽하면 향판 향검 이란 소리가 나왓을까.. 밑에서부터 줄 서야 되는 ㅄ같은 나라로 변신중.



		자유시장인 15-04-02 16:42 정부써킹도 있죠. 복지포퓰리즘이 있는걸요. 정부써킹도 있죠. 복지포퓰리즘이 있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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