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햄버거 한끼 운운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일본과 거의 동급입니다. 일본 다 알다시피 세계최고 수준의 경제대국이고 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많이 떨어져있죠. 차라리 대만이랑 경제규모나 일인당 gdp나 비슷한데, 대만은 4700원.

아무튼 최저임금이 이미 세계최고 경제선진국들급인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상승률이 너무도 빠르다는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거의 6~8%씩 올라갔어요.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기타 많은 지표를 고려할 때 1~2%정도 올라가는게 정상인데 늘상 3배씩 올라갔다는거죠.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감이 있었고 때문에 어느정도 높은 상승률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4000원에서 6% 오르는거랑 7500원에서 6% 오르는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미 너무 많이 오른상태에서 비슷한 상승률 유지하려는건 정신이 나갔다는거 인증하는 수준입니다.

주휴수당 빼고 적정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의 50%정도 생각해야하는데 이미 60%에 이르렀는데도 동결을 하거나 상승률을 줄일 생각이 없다는건 심각한 부분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정책하는건가 세상이 유토피아인 줄 착각하는거 같아요. 그만큼 벌어야 임금 줄 수 있는거지 무슨 법으로 정하고 깜빵보낸다고 협박하면 없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거 같습니다. 그걸 지지하는 멍청한 인간들도 수두룩하고.

왜 우리나라같은 미친짓을 하는 나라가 없는걸까요? 아 베네수엘라같은 나라가 있긴하네요. 아무튼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올리면 왜 아예 2만원 3만원 하지 왜 하필 만원임?

그런 짓을 하면 망하기 때문에 안하는겁니다. 

이상도 좋고 다 좋은데 현실성이 있어야죠. 임금주고 남는게 없으면 누가 사업하나요? 

자선사업하라는건가요? 실업률은 당연히 오르죠. 

이미 지불능력 이상을 강제로 주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사람 뽑을 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사람은 써야하는데 임금도 못건지는 상황인 업체는 강제로 폐업하는거고, 

되는 업체들도 영업이익이 확 주니까  무조건 채용 줄이고 사람 최대한으로 줄이는거고.

이러니까 실업률까지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는겁니다.

이미 시장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십여년간 그래도 최소 30만명대에 이르던 일자리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대한민국 탄생한 이래 imf때도 없었던 

역대 최초의 문재인 정부 업적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데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투자도 안(=못)하고 있는 사람도 줄이고, 비용 부담, 노동유연화도 안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년 최저임금 정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임금중위값의 60%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결하는게 맞습니다. 매년 6% 올랐다고 또 그만큼 올리는건 말이 안되고,이미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는 동결해야죠. 

능력도 안되는데 상징적인 만원에 집착하다가 베네주엘라 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