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게에서 누군가가 대북지원에 대한 글을 쓰셧는데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슈게에 정치적인 글은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분은 가셧구요.. 중요한건 그건 아니고
대북지원에 대한 역대정권의 정확한 금액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정확한 금액의 계산이 가능하신분이나 관련 근거자료가 있다면 주시구요.
통일부 자료 인용하지 마세요. 관련 직원이 그런 목적도 아니고 정확하지 않다고 인터뷰에서
수차례 인정했습니다.
애초에 통일부가 각 정권별로 대북 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고 발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잘 안되요. 어떠한 형식으로 거래를 하는 목적이었는지 단순한 지원인지
지원이라면 정부정책에 의한 것인지 기타 다른 기관에 의한 것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
또한 개성공단과 같은 투자의 목적인지에 따라서도 많이 갈립니다.
심지어 모든 목적은 무시하고 정확하게 정권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1995년 원조에 대한 계약이 있었고 2003년까지인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지원액은 1995년에 결정한 정권에 넣어야 하나요? 그 자체가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건 단순히 분탕의 목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세금이라는게 무조건 이익을 내거나 지출을 최소화하는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죠.
반드시 필요하면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목적성은 정권마다 정책마다 다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