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취업율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응급처치로 공무원늘리는거에 대해

몇의견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20년전 대학졸업때만 해도 공무원9급이나 선생 은행은 4년제 대학 나와서 가는곳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급여나 조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매 대통령선거때마다 공무원 처우개선과 표때문에 공무원들의 대우가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중앙 지방직 공무원이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군인들은 다 빠진 숫자인 순수 공무원입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 50명당 1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인구로 따지면

인구30명도 채 안될거라 봅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이 안되다 보니 정부예산으로 수십조씩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으로 돈이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 공무원을 줄이고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실제 필요한 경찰, 소방등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수를 줄여야 하는데

현정부가 여기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선거만 되면 공무원의 표를 의식하다 보니 어떤 정권이든 함부로 건들지 못했는데

지지율이 최고인 지금 시점에서 문대통령께서 과감히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손을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특성상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집단이라 주위에 아는 공무원도

그냥 사고만 치지 않으면 자리보전이 가능하니 들어갈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가서 입사하면 발전이 멈추는게 공무원들이라..

이부분에 대해 집권여당은 눈치를 보지말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전정부인 이명박도 경제살린다고 했다 오히려 집권하니 좋은게 좋은거다 하며 건들지 못했고

박근혜정부도 그랬고.. 다들 집권만 하면 안주해버리고 그런 골치아픈 문제는 다음정권으로

넘기는 짓을 해왔는데 이런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개혁이라는 드라이브를 지금의 지지율로

해야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등기소를 갔습니다. 몇천명 땅에 자리는 대략 30개 좀 못되는데 실제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8명이었고 대부분 그냥 시간떼우고 법인등기부등본 떼는데 오랜만에 해서인지 저보고

무인기에서 뽑으라고 말하더군요. 당시에 손님은 오전 11시인데 저 혼자 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던데 공부 열심히해서 들어갔을텐데 그냥 컴퓨터나 보고 있는 모습보니

답답한 마음과 이래서 공무원 공무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